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2026년 4월 8일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197호)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반대하며 국회에 신중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평생 투기 목적 없이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오랫동안 거주해 온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 원칙과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 계획을 재검토하고, 장기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평생 투기 목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며 한 채의 집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거주해 온 국민에게, 집값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집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노후의 생활 기반입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와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구분하여 세금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세 제도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성실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장기간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여 투기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