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역사에 남을 뻘짓으로 기록될듯
중수청 공수청 이후
지금 범죄자들 잡아넣는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입니다
중수청은 지금 전국에서 한달동안 구속한 사람이 단 5명입니다..
중수청 검사가 기소하려고 경찰 수시 내용을 보면
빈 곳이 너무 많아서 다시 보완수사 보내고
다시 올라오면 또 거기서 허점이 생겨서 또 보완수사 보내고
이 무한 반복중입니다
애초에 기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못하니
남의 자료로 기소를 해야하고 허점과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건 당연..
애초에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그럴듯한 용어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인
선동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만’ 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건 수사기관 전문성 하락임
경찰이랑 중수청 왔다갔다 하다가 기소 준비하고 있던 검사가 사건에 대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더라도 재판으로 가져갈 수 없음
그렇게하면 비로 불법증거로 무죄
검사는 그럼 또 침묵한채로 보완수사 보내고 다시 또 반복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장점이 다 없어짐
간단한 범죄자 수사도 한달 이상 걸리고 있고
수사기 오래걸리니 경찰이 수사할 사건들은 말도 안되게 쌓이는 중..
검찰개혁 하려다가 범죄자들 광명 찾아준 개혁으로 평가 받을 듯
사법시스템이나 행정시스템 받으려면 몇개월 걸리는 해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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