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 내로 단계적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간보고 있네요. 


나이롱 환자부터 잡아야지 뭐하고 있나요. 

댓글

어제 글 하나 썻는데 ISA 계좌도 내게 하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류/분리 과세 한 이유도 지들 편하려고 해 놓구선.. 연 순소득에서 세금 걷는 방식은 또 죽어도 싫다 할듯.. (취득세를 내면 소득에서 깍아준다던지.. 하는것)

@48e34fe5! 님 지금 저 의도는 10년 장기 비과세 상품에도 세금 대신 건보료를 내게 하겠다라는 거네요. 갈수록 노후 준비를 빡빡하게 하네요.

흠집 하나 없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라고 한방병원에서 1년에 1500만원씩 쓰는걸 지원해주는걸 못잡으면서 건보료 올리는걸 검토하고 있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75e69181 님 이맛클 하자면.. 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사고 후 합의하고 치료를 더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왜 방치하냐의 근거가 됩니다.

@75e69181 님 자동차 사고로 치료 받는 데는 건보 적용 안되죠.

@75e69181 님 자보도 최근에 손보긴 했습니다 12~14급 환자는 이제 저렇게 나이롱으로 치료 못합니다

민주당식 정치 너무 쉽네요. 뭐? 내가 기분이 나쁘네. 너 규제 뭐? 그러다 나쁜 어른이돼. 너 검열 뭐? 돈 모자른다고? 너 증세 뭐? 다음에 생각은 약 5초정도 한 다음에 안돼, 하지마, 더내 이걸로 정치 잘한다고 칭찬받을 생각 하는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입니다.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나 해결하세요.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던지고 저항 심하면 안 한다 하겠죠. 이건 뭐 정부 일에 일단 반발 하라는 식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는 366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게 문제 인데... 대부분 노인층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클듯한데... 일단은 중증 희귀 응급을 제외하고는 연간 60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 일하는 방식이 매우 쉽군요. 새는걸 막지않고 우리는 퍼줄거다. (이건 우리가 힘들게 일해야 되자나) 그리고 부족분은 국민 호주머니를 탈탈 털겠다. (이건 딸깍 가능) 노후 준비고 뭐고 우린 알바 아님~ 물들어올때 노젓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