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대로 '우린 겁만 주려던 거지 죽이려던 거 아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으면 쟤가 살아있겠음?' 이걸로 밀어붙여서 살인미수는 완전히 벗겨버리고 싶을 것 같음 쟤들은...
지랄 진짜
갓갓 판사님들이 범죄자들 살기 좋게 만들어주시네~
2심에 공감성 수치 max인 호구 하나 만나서 분수에 넘치는 감형 받았는데도 만족을 못하네 ㅋㅋㅋ
저거 상고하면 감형에 감형을 얹어주나? 형량 너무 낮췄다고 파기환송할 거 같은데
그럴 위험성도 충분히 있음
3심은 감형에 감형을 얹어주고 그런 곳 아님 판결이 이상하다거나 그런거 따져서 1심이나 2심 다시 하라는 곳이지
그건 검사가 상고하야 가능한데 상고했나
알아봤는데 검찰은 상고 안했대. 이 경우엔 가해자들 형량이 더 낮아지거나 유지되거나 둘 중 하나뿐이고, 파기환송 될 가능성도 없다는데?
더 낮아지진 않을텐데? 3심은 형량을 판결하는데가 아니라
10년 이상 형이면 형이 가볍다고 상고가 안되네
3심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법률심임. 1,2심에 절차상 하자가있는데도 진행했다면 3심은 확인후 파기하여 2심으로 환송함. 그럼 2심은 다시 재판을해야하지. 배당받은 2심은 기존에 나온 2심판결보다 높은형량을 줄수없음. 그래서 절차상하자를 반영하여 2심형 그대로 확정이될확률이 높음. 아마도 피의자측에서 상고하였으나 3심은 입닥치라하고 상고기각할듯.
저거 상고했을때 혹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음?
저거 판결한 판사한테 그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
검사가 상고했으면 불변금적용이 안되긴하는데 대법원은 형량 늘리고줄이고 하는곳이 아님
간혹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고등법원 판결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해서 형량 바뀐다던지
그 간혹 있던 사례중 하나가 저 납치 일당 감형해준 판사가 판결한 사건중에 있음
그알에도 나온 그건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있음 다만 검사도 상고했으면 적용안됨
판사새끼랑 쟤네 변호사 커넥션 잇는지 조사해야함 ㅋㅋ
피해자가 진짜 목숨걸고 저항하고 탈출했더니 안죽였으니깐 감형 이지랄하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어쩌구~
나는 씨발 2심 판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AI 판사가 맞다
아... 댓글보니 법률심은 형량 조절이 안되는가보네
파기 환송하고 다시 이빠이 받으면 어쩔려고
형량 늘어나길 제발
쟤들은 지금도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생각할걸?
2심에서 살인미수 적용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에서 이거 살인미수 맞는데? 다시 해 라고 할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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