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특검 권한 조항을 기존 법안에서 삭제한다.

특검 직무 범위로 명시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은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수정한다.

민주당은 또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대상 사건은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수사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수사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먼저 하겠다고 거부하자 퇴장했다.

이후 특검법안이 상정될 때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있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했다"며 "특검법을 넣으면 회의가 파행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권)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오후 소위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체회의는 참석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자꾸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애초에 (수사 대상으로) 잡혀 있는 12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