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계가 김민석 정당법 위반 여부 조사와 당대표 직무정지가처분 ..

친청계가 김민석의 정당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속 친명과 친청계 싸워봐라 김민석이 당 대표 되고 정청래 낙선 위해 신천지 개입설을 유포한 것이 아니겠는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3개월도 안 돼 당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친청(친정청래)계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과 관련해 김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정당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강성 당원들은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가운데 김 대표가 여권 통합을 의식해 신천지 논란을 봉합하려다 되레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법 제52조 제2항을 거론하며 "근거가 없는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가 공개 사과와 김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당법 제52조는 당 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다.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한 허위사실을, 제2항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법 제52조에는 별도의 당선무효 규정은 없다. 하지만 친청계는 관련 법적 대응을 통해 김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당 대표 직무정지까지 노릴 수 있다.

실제 친청계 유튜버는 김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 대표직 수행의 적법성을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대표의 당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의 이종원 대표는 지난 3일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할 당원 모집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전 대표를 지지하며 국민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연령이나 지역 정보를 허위로 답변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방송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은 당원들이 500명 금방 모일 것 같다"며 "1000명도 필요 없다. 500명만 모여서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구하고 김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이 방송에서는 당 대표 선거의 효력 문제도 언급됐다. 이제일 변호사는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에 방해가 돼서 선거의 자유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하고 논란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친청계의 반발이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지면서 되레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김 대표가 신천지 논란을 서둘러 봉합하려던 배경에는 향후 범여권 통합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의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공식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 전 대표와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범여권 통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 충분한 소통 없이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에게 사전에 '사실 미안하다. 확대 해석한 점이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지장을 줬다면 미안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쿨하게 사과하겠다'고 소통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이 대통령의 여권 통합 구상에 보조를 맞추려다 정작 당내 갈등 수습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갈등 관리 능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명픽(이 대통령의 의중과 선택)'의 후광을 업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김 대표가 이 대통령의 통합 구상과 친청계의 반격 사이에서 오히려 대표직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김 대표는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친청계의 '결자해지' 요구와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통합 요구가 커지다 보니 대표가 신천지 논란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한 것 같다"라며 "하지만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법적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와 친청계의 '공개 사과'에 응하지 않은 채 책임론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서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또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반발이)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제기하지 않았냐'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라며 "그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의원들이 일단은 수용해 주셨다"며 "민생 과제는 민생 과제대로 다뤄나가면서 이 문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