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조건

 

구분

현행 노동법

메가프로젝트 완화(검토)안

비고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 (연장근로 한도 규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프로젝트 집중 시기 장시간 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3개월

정산기간 최대 6개월로 연장

R&D 업무 유연성 확보

기간제 고용기간

최대 2년 사용 가능

최대 4년까지 연장 허용

2년 + 2년 구조

파견근로

32개 지정 업종으로 제한

파견 허용 업종 확대

특구 내 파견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무급휴일 적용 제한 등 기존 기준 적용

무급휴일 유연화 및 파견 확대

외투기업 특례 제공

 

xsfm 도 보세요 

52분부터

https://www.youtube.com/live/h1IL6GdJry8?si=c-1xys7FyWKEW7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