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근데 뭐 어쩌라고


이미 시행 중인 듯 합니다.

 

댓글

싹수가 노랗게 올라오면 발로 밟아서 뿌리까지 아파해야 다음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올라옴

이러다 우리도 촉법활용한 청부업 등장하겠어...

저게 맞지

족같은거 우리도 촉법은 10세이하로해라

우리나라도 배워야하는데 안될바엔 지배받는게 답임

촉법 소년법 진짜 개같은법

아마 우리도 개정 않고서는 못버틸걸

우리나라는 12세 정도가 적당한듯

우리도 얼른 도입하자!!! 아니면 촉법 나이를 더 낮추던가...

형사처벌 안하는거 인정 근데 문제는 형사처벌만 안하면 되는데 왜 "면죄"를 주냐 단지 감옥에 안보내는거지 학교에서의 처벌은 해야지 피해보상은 해야지 불이익은 당연히 받아야지 이러니까 문제가되지

나이불문 강력범죄는 똑같이처벌 ㅡ다만 ㅡ용서 .....아가릴확 찢어죽여

인권쟁이 새끼들이 지네집에서 데리고 살든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이 따위 따지지 말고, 죄에 대해 '형평성' 있게 모두 처벌해야 함. 학폭 따위? 교권회복? 처벌하면 없어짐.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함.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형사사건에 소추되지 않는 나이는 만 9세까지 하면 된다고 봄. 그 이후는 청소년법률에 의거해서 성인의 2/3 정도.. 그리고 만 16세 이후에는 범죄에 있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예전에 전두환시절에 삼청교육대라는 역사가 있지... 다시 부활하면 좋을듯

어느나라든 범죄자 인권 지꺼리는 ㅅㄲ들은 존재하는구나 지들 지인이 당해도 그런소리 나오는지 보고 싶네

이건 반드시 우리도 도입해야 ... 우리 교도소 보면 무슨 인권천지인 호텔급 같다. 다시는 오기 싫은 곳으로 만들어야 ... 인권쟁이들은 가해자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중요한가. 이미 가해자때문에 피해자 인권이 속된말로 개 박살 났는데.

인권은 사람에게만 범죄자에게는 죄에 맞는 벌을

유엔 인권사무소? 저것들도 범죄자 편드는 게 딱 우리나라 인권단체급이네!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파렴치한만 있을뿐

인권이고 나발이고... 아 인권이 형은 대마초로 갔다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