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北 불법 사이버 활동 추가 제재를 하는데 이재명은 왜..

미·EU의 北 불법 사이버활동 추가제재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에 北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추가제재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한달 넘게 동참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추가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에 발맞추지 못하면 낙오된다.

이재명은 자국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왜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는 미적거리고 있는 것인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한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한 가운데, 대북 제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추가 제재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한 달 넘게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한·미, 한·미·일 실무 그룹 운영, 국제 공조 및 민간 경각심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추가 제재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북한에 부과한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패널’이 2024년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로 사라지자, 유엔과 별개의 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을 만들어 감시를 이어가게 했다. 

한국의 제안에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 등 10국이 호응해 MSMT에 참여했고, MSMT는 지난 9월 16일까지 보고서 3건을 발표해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과 북한의 사이버 활동,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 실태를 다뤘다. 

각국이 MSMT의 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해가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억제하는 체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MSMT에 참여한 여러 국가가 MSMT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국에 제안했다. 이에 외교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북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한국 측 구역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한국 군 장병 3명이 다친 직후였다.

그러나 NSC 상임위는 대북 추가 제재를 결정하지 않았다. 통일부의 반대가 주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이 제재를 해봐야 실효성도 없는 데다가, 지뢰 사고와는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MSMT 창설을 주도한 한국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유럽연합(EU)이 지난달 12일, 호주가 23일, 미국이 28일 각각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바이낸스가 해킹으로 20분 만에 63억 달러(약 8조4500억원)를 탈취당했고, 지난달 31일 FBI가 해킹의 주체가 북한의 정예 해킹 조직인 ‘트레이더트레이터’라고 지목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 화폐 탈취 사건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추가 제재 필요성이 커진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독자 제재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조치이고, 상징적인 조치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더 좁히는 것이 맞느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