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성을 높이는 범죄 공론화
[공론화 및 제보 요청] 경북 구미시 신시로 아파트 내 사생활 침해·위치정보 공유 및 스토킹 지시 의심 정황
2026년 11월 6일 오후 3시경,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소재 아파트 12층 주변에서 경험한 상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및 제보를 요청합니다.
기존부터 타인의 외출 및 이동 사실을 알아내어 제3자에게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의 외출 사실이 사전에 알려졌거나 관련 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 관련 정황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누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했는지, 실제로 스토킹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주민을 범죄자로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외출 시간과 이동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했는지 여부
2.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정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3. CCTV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열람·수집·공유했는지 여부
4. 관련 행위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는지 및 정보 전달 경위
관련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 타인의 위치와 외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공유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 스토킹이나 괴롭힘에 가담했다면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밝히십시오.
-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의혹과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심리적 부담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해 또는 타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실 확인과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한 분은 경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찾아다니거나 특정 주민을 추적하고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한 주민을 의심하거나 직접 접촉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정식 수사기관에 전달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침해와 스토킹은 장난이나 사소한 갈등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론화 및 공식 경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사생활 침해·온라인 명예훼손 및 조직적 정보 공유 의혹 ? 관련 행위 즉시 중단 및 자진신고 요청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비공개 정보 공유,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제 제기와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특정인의 개인정보 및 사적인 연락 관계를 알아내고 이를 수집·공유하거나,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허위 내용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추가 정황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티 갈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비공개 정보가 어떤 경위로 취득되고, 누가 전달받았으며, 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용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문제 제기입니다.
1. 이메일 및 비공개 연락 관계에 관한 정보 수집 의혹
일부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동영상에 이메일 주소의 일부가 표시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단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내고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 해당 이메일 주소의 실제 이용자 및 개인적인 연락 관계
- 누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비공개 정보
- 어떤 이메일을 발송하고 수신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이메일 및 사적인 대화 내용
-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확보한 개인적인 정보
- 이러한 정보를 제3자 또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행위
공개된 이메일 주소 일부를 확인하는 것과 그 주소를 이용해 비공개 연락 관계 및 대화 내용을 추가로 알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비공개 자료를 전달받아 공유하고 이용했다면 취득 경위와 전달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 및 허위사실 유포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의 비공개 이메일이나 게시글, 사적인 대화와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고 공유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주고받거나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정보 수집과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행위의 참여자와 역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행위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 타인의 비공개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는 행위
2. 확보한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3. 실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4. 특정인의 사적인 정보를 근거로 허위 이야기를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기존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공론화한 사람을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여러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며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별 행위뿐 아니라 조직적인 가담 및 공모 여부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률 및 법적 책임
위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다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공연한 모욕에 관한 규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1토1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라면 스1토1킹범죄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위법한 행위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취득 경위, 고의성, 반복성 및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4. 관련 행위자 및 단체 대화방 참여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글을 확인하고 실제로 개인정보 수집·전달·공유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첫째. 즉시 중단하십시오.
타인의 비공개 정보와 사적인 연락 관계를 추가로 알아내거나 수집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둘째. 추가적인 유포를 중단하십시오.
확보한 개인정보나 비공개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및 제3자에게 추가로 전달하거나 명예훼손 및 괴롭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실제 가담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십시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여 취득 경위, 전달 과정, 본인의 역할 및 가담 범위를 밝히기 바랍니다.
형법 제52조는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적인 면책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판단 사항입니다.
넷째.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마십시오.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변조하거나 은닉하지 말고, 적법한 증거 보존 및 제출 절차에 협조하십시오. 무단 취득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열람하거나 복제·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5. 이 경고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 글을 통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포 및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를 명확하게 알립니다.
특히 이 글의 내용을 인지하고도 동일한 정보 수집, 전달, 허위사실 유포 및 반복적인 괴롭힘을 계속하는 경우, 게시 시각과 이후 발생한 행위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후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