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관한 조문은 뺀다며?

댓글

http://youtube.com/shorts/MSLVfOwjMs8?si=2yvbTaAOgjNyZQqv

이 사람꺼 가끔 보는데 바른 사람임, 민주당정권에서 털어도 안나오는 짜르지도 못하고 협박도 안통하고,,,

특검으로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내세울수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만약 책임을 지운다면 국회의원 과반수를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책임소재가 분산이 된다는 점. 그냥 법무장관/검찰총장/담당검사 가 공소취소를 하면 책임이 3명에게 집중되는데 특검으로하면 책임소재가 160명 이정도로 분산이 되기때문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워진다는 점. 이런 이유때문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말하는 낭인...연변 낭인은 바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과반수의 그 국회의원들을 지칭합니다.

박상용의 모든 말을 다 믿기보다는 박상용의 일관성 있는 행보때문에 이재명이 대북송금에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심할수 있게 됨. 그점이 중요한것입니다. 안그랬으면 지금도 이재명은 억울하게 관련없는 사건에 휘말렸구나 라고 믿고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한 일이죠. 님께서는 여전히 리제면이 억울한 기소를 당했다고 믿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리제면의 X, Y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실겁니다.

그리고 공소취소에 관한건 다 빼라고 리제면도 말했는데 왜 안뺐나요? 설명좀.

지 뇌피셜에 퍼즐 맞출라고 윤석열이 편들어주면 그것도 퍼와서 윤석열이 맞았다 하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쓴 댓글은 왜 자꾸 삭제하니..

김대중 .김영삼 아들도 애비가 현직에 있을 때 깜방갔다 ㅌㅌㅌㅌㅌㅌㅌ

빼든 안빼든 공소취소를 위한 한걸음...

조작기소 이야기 하면 박상용 이 1번이죠 그런데 조작기소로 징계 안했죠

윤석렬과 동급정당 민주당,,,,, 장르만 최부장 http://www.youtube.com/watch?v=YYWcCWkAyJQ

좌빨정권의 폭거 다같이 뒤지거라 캬악퉤

하루종일 정치글 쓰는 2찍일베극우내란외환윤어게인 버러지들

어쩌라고

누가 봐도 이재명 기소는 억지 기소인데 츼소해야지 뭐가 문제야..참

니가 볼때 그런거겠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것 같냐?

누가 봐도는 무슨 ... 죄 지었으니 기소 한거지... 이화영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쌍방울 하고 짜고 대북송금을 하나 ?

재발좀 이제 인간답게 살어라

쯪쯪

공소취소를 포함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권력기간 안에는 시시비비를 따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게 맞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정권 재창출 해서 다음 대통렝 한테 맡기면 되는데 지가 독단으로 할려다 무리수를 두는거죠...

이건 헌법 재판 가져가면 위헌판결 난다코 봅니다... 어거지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민주당이 망할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 이로써 총선 100석이 위협을 받을거 같아요...

자기들 눈에는 저물건이 인간같이 보이남유

국민들이 다 이재명 죄 사해줄 맘으로 대통령 뽑은거 아님? 그정도 각오 했으면 검사 없애고 대통령은 특별히 없어진 검사들 가지고 옛날 법 적용받는 특혜는 가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