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탕? 도 있겠다만 종토방까지 가서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내돈내산 쳐물린 주주들일건데 싶다. 종토방에 대표 이름 언급하면서 개소말양닭 찾는건 흔해빠진일인데. 뭐 욕한다는게 잘한다는건 아니다만 종토방에서 욕먹었다고 고소장 날리는건 좀 짜침.
법은그런거 안따져서... 백종원이 만약 그 종토방에 들어가있다면, 공연성 등 법적성립요건 충족되면 그냥 처벌가는거야
아니라고 봐 오히려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일정 부분 용인된다는 대법 판례까지 있음 "국가적·사회적 영향력이 막중하므로 언행, 능력, 도덕성 등 자질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비판은 다소 풍자적·희화적 표현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백씨를 공인으로 용인해줄거냐, 욕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도 봐야겠지만 모욕죄는 판례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커질거 같으면 무죄주는 유사병신법이라 무죄 확률 크다고 봄 투자자가 회사랑 경영진 욕했다고 고소했는데 처벌한다? 종토방에 고소당할 놈들만 어림잡아 수만명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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