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재초환의 문제는

댓글

재초환 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가구들을 재건축에 반대하게 만들겠죠. 매도시까지 납부유예는 1주택에 60세 이상인가만 가능하더군요.

재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 자체의 타당성도 의문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환수금대로 걷고,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대로 요구한다는 점이죠.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겠다면 재초환만 적용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조합원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53169526 님 이 문제의식도 타당하네요

@53169526 님 2억대출로 막아놓고 4억 재초환을 6개월만에 내놓으라면 웃겨지는 것이죠. 못내면 공매가나요?

다른건 모르겠고, 대장동 민간이익 환수 못했다고 이재명 욕했던 사람들은 재초환 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푼도 안 남기고 민간이익 환수해야한다는게 보수진영 입장 아닌가 싶네요.

“이건 오직 재건축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을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진단 강화하고 재당첨제한과 지위양도제한 걸었던 것과 동시에 부활한게 재초환이었으니까요. 하지 말라는거였죠.

아니죠, 제초환 걷고 양도세도 걷으면 꿩 먹고 알 먹고.. 응?

근데 양도세 차감이 딱 재초환 분을 빼서 내는게 아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예를들어 재초환 2억 냈다고 양도세에서 2억 빼주는게 아닐걸요?

재초환 말이 나올 만한 단지면 분상제도 하겠죠. 조합원이 청약자들 로또까지 만들어줍니다.

미실현 수익인데 세금 내는게 웃긴거지요. 나중에 매도할 때 걷어가면 몰라도요.

@0ed0131e 님 실제로 납부유예가 있더군요. 1주택 60세 이상 한정으로요...

재초환을 낼 돈이 없는 세대원은 팔고, 낼 수 있는 새로운 세대원을 매수해서 재건축이 된 단지들의 주민들이 일정 수준이상 재력과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재편되게 하는 법이죠.

이게 가능하면 모든것에도 적용될수 있죠 미실현이익과세 주식에도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b04a4b61~ 님 그것도 이미 나왔던 얘기라는 게 소름이죠.

@41ad05b0 님 그러니깐 배아리즘의 만능적인 법인거죠.

"나중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세에서 재초환으로 징수한 세금만큼 차감해주기에 사실상 양도세를 미리 부과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ㄴ 아닙니다. 재초환은 필요경비로 차감되기 때문에 재초환으로 징수한 금액의 일부만 양도세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 총 세수는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