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원에서 가결된 식품 소비세 경감 법안에 대한 비유.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설명.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식음료소비세 감면법안,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음료 세율을 8%에서 1%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이번에 일본 하원인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문제는 이 법안, 다카이치의 지시로 급하게 구현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진짜 어처구니없게도 일단 법안을 통과 시킨 다음,
세부 내용을 나중에 다카이치 정부에서 결정하는 걸
전제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법안으로써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
이게 바로 위쪽 영상과 같은 비유가 나온 이유인 것이다.
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는 건 일본 공명당 소속 의원.
(동료 의원에게) 옷을 사러 갔는데 가게측에서 말하길,
사이즈는 말할 수 없다.
원단도 말할 수 없다.
가격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이게 당신에게 어울릴지도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지금 당장 구매를 결정해라.
구매하실 겁니까?
덕분에 야당은 해당 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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