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법무부장관 이용철 지명 대장동 연루자로 이재명 방탄인사 ..

국힘이 법무부장관 이용철 지명에 대해 이재명은 국가형사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는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용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이 대장동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통째로 맡기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 부정이다.

국민의힘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경성(경기·성남) 라인 방탄 인사”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는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면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통째로 맡기는 나라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장동 관련 의혹과 인사검증 결과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라면서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 ‘성남 카르텔’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 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다.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재산은 녹아내리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자기 사건 무죄만들기’뿐”이라면서 “나라가 거덜 나든 말든 본인만 무사하면 그만인가. 대통령 자리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처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두 달 넘게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 출신으로,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2011년에는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2010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씨에게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