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문재인의 강제북송 재판하여 책임 엄중하게 물어라!

국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수사 대상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포함된 점을 짚으면서 대법원 판결을 촉구 대법원은 특검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강제북송 책임 엄정하게 묻어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포함된 점을 짚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특검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강제북송 사건의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어느 권력도 국민의 기본권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죽음이 예고된 곳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고위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 선고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직권남용죄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사법부가 거듭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무죄 취지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협박"이라고 했다.

그는 "친문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협조해주는 대신 친명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재판 삭제를 답례로 주는 민주당 계파 간 추악한 사법 거래"라며 "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패륜적인 더불어 범죄 카르텔"이라고 했다.

또한 "공소청도 반성해야 한다"며 "검찰의 진짜 잘못은 이 반인륜적 국가폭력 행위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불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