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급방위대 TF' 본격 가동…월세 공제·교통비 환급 확대 추진
이게 찐 개혁이지
거창하게 검찰폐지주장만 외치는 문조털레유추는
그저 지들안위만 위해선인거고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월급이 통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감할 만한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직속으로 '월급방위대'를 두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두의 카드' 교통비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을 담았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퇴직연금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해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이들 업체의 약 47%가 주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예식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예식장을 더 많이 개방할 방침이다.
월급방위대 이름 귀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