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정 회의에서 부동산세 문제 건의 靑 기존 방침에 변화..

민주당 고위당정회의에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정도인데도 이재명이 잘한다는 국회의원들 이중인격 위선자들 지구를 떠나거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이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청 간 이견이 드러났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주와 비거주 14억원에 대해 한정애 사무총장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의 차등 공제 방식을 없애고 모두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종부세 개편이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차례로 부과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높아진 세 부담이 유권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주당의 추가 공제 확대 요구에 대해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미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당초 정부안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추가 수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번에도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 측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정부의 검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을 공제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일 별도 모임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 악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당시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종부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서울 지역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6일 민주당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증시 급락에 따른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최근 주가 급락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만큼, 당정은 다음 주 별도 회의를 열어 증시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