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

2020년 7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 - 미사일 주권 회복

1972년 이후 4차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2차례 개정 이어 

해제 거론이 되었는데 2021년 5월 2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으며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2021년 5월 22일로 폐지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