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은 웃기네요

댓글

클리앙은 둘다입니다.

수십억 이익나는 곳에 대하여 재초환 부담금 몇억 내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집없는 자산없는 무주택자들도 재초환이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이 참 신기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40억~50억 정도 이익나면 정상상승분, 공사비, 개발비용 등을 최대한 공제하고 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5억 정도 내는겁니다 이게 과한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10억쯤 이익나면 끽해야 몇천만원 내는건데 이게 과한가요? 글쎄요입니다

@ea98b5ce 님 이중과세죠. 나중에 양도세 부과때 과세표준에서 공제 해주면 또 몰겠습니다.

@ea98b5ce 님 원래 가난한사람들이 부자옹호하죠 우리나라 노년층도 2찍들 옹호하죠

@0f818df3 님 40~50억 쯤 이익나면 정상 상승분, 공사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해서 4~5억 정도를 재초환 부담금으로 내게 되는건데 저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이 없어 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10년에 걸쳐서 나중에 내게 하거나 팔때 내게 하는건 합리적이라 봅니다

@ea98b5ce 님 집도 없으면서 부자들 종부세 걱정해주는 바보들이 많다라는 의견이 대세이던 시절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그게 맞는건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보면 이게 무조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것 같더라구요. 부자라고 해서 악한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선한것이 아닌것처럼.. 그저 개인의 가치관 문제인듯 합니다.

@980e25c7 님 재초환은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했으니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징수 방법은 집행권자에게 맡겨야겠지요 당장 내게할지 10년에 걸쳐 나눠내게 할지 집을 팔때 내게 할지 그 정도는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일입니다 10억쯤 이익이 나는곳은 부담금 얼마 내지도않고 40~50억쯤 이익나야 4~5억 정도 낸다는데 우리나라에 그런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정도 이익을 어떻게 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참고로 대한민국 가구당 순자산 평균이 5억이고 중위값이 3억대입니다 40~50억쯤 이익을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해야할듯합니다 대한민국 가구당 순자산 상위 10%가 10억정도이고 서울 가구당 순자산 상위 10%가 20억입니다 40~50억 이익에 대하여 고민해야지요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요~

@980e25c7 님 참고로 저는 재개발 구역 조합원인데요 재개발에도 초과이익환수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기꺼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내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낼수있습니다 10억쯤 이익 나면 이것저것 공제하고나면 실질적으로 내게되는 부담금은 몇천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재초환 부담금은 반드시 걷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정의로운 판단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두배정도는 가야죠

@72db3360 님 두배정도는 안되고요 40~50억쯤 이익나는 곳에 재초환 부담금 4억 정도 내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8억은 과하지요 4억이면 적당합니다

@ea98b5ce 님 요새 이익은 공사비등은 생각도 안하고 계산하나요? 님 이야기대로라면 이익에서 공사비등을 뺀다고 했으니까요. 회사로 따지면 매출액을 이익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인가요? 40억 이익에 재초환 4억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님이 40억 이익이라고 한 부분에서... 40억에서 30억은 공사비등으로 뺴야 10억 이익이라 4억언저리 나올텐데 30억 공사비등 들어간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c03df786 님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이게 공식입니다 공사비 증액되면 당연히 반영되고요 몇년간의 정상 상승분도 당연히 반영됩니다 40억 정도 이익나면 평균적으로 4억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억 정도 이익나면 몇천만원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게 궁금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a98b5ce 님 그러니까 40억 이익난 곳이 어딘데요?

@c03df786 님 구체적인 구역명이나 아파트명은 제가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40억 이익나면 저정도 낸다고 예시를 들어드린겁니다 이해가 안가시나요?

@ea98b5ce 님 그러니까 40억 이익 안났는데 4억내라고 하면 욕나올꺼라는 말이시죠?

@c03df786 님 간단히 계산해드리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네요 재개발 조합원이세요? 재건축 조합원이세요? 저는 재개발 조합원이라 해당사항없지만 재개발에도 환수제도 생기면 적극적으로 낼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10~15억원대 이익 예상됩니다 재개발에도 환수제도 도입시켜주십시오 당당하게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들어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80억원이고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35억원이고 정상주택상승분이 20억원이고 개발비용이 10억원이면 이 모든걸 공제하면 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5억정도 내게됩니다 됐습니까?

@ea98b5ce 님 그러니까 재건축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전 재건축 조합원을 했던 적 있습니다. 재건축 끝났으니 현재는 조합원 아니죠. 재건축에 대해서는 경험한 제가 님보다 조금은 더 잘 알겁니다. 지금 재건축 들어간 조합원보다도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죠. 다 겪어봤으니까요 재개발요? 그런 이익 예상하시는 것을 보니 빌라나 전체 재개발 구역중에 저렴한 곳의 집을 가지고 계시나 보네요? 그런분들이야 이익이 꽤 되겠죠. 다가구 주택 소유주면 상당히 부정적일텐데 말이죠.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이익이 별로 없을것 같은데요? 님 이야기에서 80억에서 65억 공제하면 15억이 이익이지 어째서 40억 이익인가요? 15억 이익이면 8천 뺴고 14억2천이니 7억1천이 재초환 아닌가요? 그런데 개발비용 10억은 뭔가요? 분담금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평당 1000만원 잡아도 100평을 받는 계산인가요?

@c03df786 님 위에 댓글로 쓴 예시에서는 35억이 80억됐으니 45억이 이익인 거죠 여기서 개발비용, 정상상승분은 빼는 거고요 공사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있고 다주택 여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부담금은 대략 4~5억입니다 그리고 저는 빌라 소유주 아니고요 대지지분 큰 단독주택 소유주입니다 당연히 재개발에 반대하는데 빌라 소유주들이 찬성해버려서 저까지 끌려들어갔네요?ㅋ 저는 어딜가든 재개발때문에 손해보고있고 집도 뺏겼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거기서 월세받고있는데 제가 뭣때문에 재개발을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재개발은 단독주택 감평가도 높게 안쳐줍니다ㅋ 빌라는 높게 쳐주고요 대형 단독주택 소유주가 재개발에 기분좋게 찬성하는 역사는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ㅋㅋ 그리고 재개발은 예전에도 한번더 해봤습니다 제가 한건 아니고 가족이 한건데 저도 경험했죠 만약 재개발에 초과이익환수제가 생긴다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도입해주세요

@ea98b5ce 님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인데 40억 초과이익인데 4억만 낸다는 건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제가 현 재건축 조합원인데 재초환은 진짜로 쌍욕 나오는 제도인데요. 재개발 초환 만들면 더 심할 겁니다. 재개발은 종전주택가격 대비 신규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일반분양 물량도 훨씬 많으니 초과이익도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잘못 아시는 게 내 주택 가격의 상승분만이 아닙니다. 조합전체의 종전주택가격이 종전주택 가격이고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임대주택을 모두 합해서 평균 일반분양가(혹은 더 높은 입주시점 시세)로 곱한 게 신규주택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드신 경우 조합원이 500명이고 조합원분 600개 일반분양 300개 임대 100개라면(편의상 각 주택 면적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식의 80억이 160억이 됩니다. 주택물량이 2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익은 45억이 아니라 125억이 됩니다. 물론 공사비는 두 배가 되지만 그거를 두 배 해서 빼도 초과이익은 5,60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24억 정도 내셔야하죠.

@6c50ab4e 님 위에 댓글로 재초환 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 써드렷데 왜 물어보시는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익하고 초과이익은 좀 다릅니다 혹시 이익 40억 이상나는 초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신가요? 그러면 재초환 반대하시면됩니다

@ea98b5ce 님 그러니까 계산식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다니까요.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잘못된 내용을 베이스로 주장을 하시면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 5억짜리 빌라 가지고 있습니다.)

@6c50ab4e 님 재건축 조합원이신데 빌라 소유주인가요? 저는 잘못 알고 잇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말없근요 아무튼~ 자세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ea98b5ce 님 저는 단독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빌라나 주택이 있지만 도로 등은 그리 노후화되지 않아 재건축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방배동이랑 강서구 방화동이 단독주택재건축구역입니다. (저는 후자의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식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분담금(환급금) 계산하는 식과 재초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개발에도 초환 적용시키면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지실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장담하건데 이거 부과하면 모든 재건축 재개발은 절대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못 하고 십년넘게 유예를 하는 거죠.

@6c50ab4e 님 뭔지 알수없는 ai가져오지 마시고 법령에 잇는 계산식 가져와서 직접 계산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ea98b5ce 님 조합에서 부탁해서 조합 재초환 전체를 직접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있죠. 비싼 동네가 아니라 국평이 17억 정도 밖에 안 되는 동네인데 조합원 평균 재초환이 4억을 넘고(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노란색의 숫자입니다 4.43억) 저같은 잔챙이가 2억대 많이 나온 분은 8억대였습니다. 8억대인 분은 감정평가액이 16억대고 그래봐야 84+59 받으신 분입니다. 재개발은 감정평가액이 더더욱 낮아서 초환 적용하면 10억 넘게 나오는 분들이 수두룩 할 겁니다. 용산 같은 비싼 동네면 20억 넘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만 인정해주죠. 종전에 5억짜리 빌라인데 분담금 등 해서 8억 정도 썼고 그래서 17억짜리 받았는데 재초환 2억 넘게 내고 양도세 또 몇억내고 나면 수십년 동안 법정이자 정도 받는 정도나 될까요.

@6c50ab4e 님 어느 지역인지나 구체적인건 제가 알필요가 없습니다 개별사례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건 이 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거니 강남 서초 탑티어 재건축 지역을 기준으로하여 말씀하시면됩니다 탑티어 기준으로 재초환 부담금 평균 4억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하 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ea98b5ce 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강서구 방화동이 평균 4억이 넘게 나온다니까요. 서초구 트리니원은 평균 3억대 많으면 7억대가 나오는데요... 직접 재초환 돌려보신 적도 없고 재건축 조합원 자료를 보신 적도 없으면서 내 말이 무조건 맞다입니까? 앞으로 더 나올 지역들은 수두룩한데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강맨션은 평균이 7억이죠. 평균이 7억이니 10억 넘은 분도 많겠죠. 신길도 2.6억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재개발이라 안 내니 남의 동네 불구경 같은 느낌이신 것 같네요. 솔직히 부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6c50ab4e 님 강남 재건축 단지 1인당 부담금 4억원이 평균이라는데 어떻게 강서가 4억이 될수 있죠?

@ea98b5ce 님 그러면 왜 한강맨션은 6.8억이고 신길은 2.6억일까요? 일반분양분이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종후주택가격은 조합원+일반분양분을 합해서 계산하니까요. 그걸 나누는 분모는 조합원수이니 (조합원분양세대+일반분양세대) / 조합원수 = 이 숫자가 커지면 재초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계산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개발 초환이 있으면 엄청난 금액이 나올 거라고 말씀 드리는 거구요. 저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상한 게 저 비율은 이미 일반분양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기부체납 법인세로 다 뜯기는데 또 재초환으로 뜯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로 한 번 더 뜯죠. 이중삼중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집값이 하락하면 이미 낸 초환을 돌려주지도 않고..

@6c50ab4e 님 현재 공주가 종전자산평가액 권리가액 비례율 조합원분양가 인근 국평 시세 일반분양가 준공시점 예상시세 대략적으로 알면 계산 바로 나올텐데요 재초환 이전에 이익이 얼마인지 이것만보면 알수잇지요

@ea98b5ce 님 구청에서 보낸 초안 기준으로 전부 다 조정해서 그거 다 넣고 원단위로 계산해본 건데 본인이 한 번 돌려서 엑셀 파일이라도 캡쳐해서 올리시고 얘기하세요. 전 최소한 저희 구역 계산한 건 올렸습니다. 돌려보지도 않고 말씀을 길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6c50ab4e 님 그 계산이 뭔지 모를일이고 잘 보이지도 않은데 그런 말씀 하실것 없으시고요 간단히 쉽게 조합원들 쓰는 용어로 말하시지요 이익이 얼마인데 재초환부담금이 4억이라는건가요? 전체로 하지말고 평균으로 말씀하셔요 기준 다른 초과이익말고 통상적인 이익으로 말씀하시면됩니다

@ea98b5ce 님 무슨 계산을 돌리면 쉽다느니 이러시고 계산한 거 보여드리면 뭔지 모를 일이다 이러시고 솔직히 무례하세요. 조합원 1인당 4.43억입니다. 전체 초과이익이 1701억 초과이익 본인 계신 동네 계산해본 적 없으시죠? 재개발이니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 안 하셨겠지만 해보시고 최소한 얘기를 하세요.

@6c50ab4e 님 무례한게 아니고 질문드리는겁니다 강남이 4억이라는데 강서가 4억이라고 하니 의문이 들어서요 1인당 재초환 부담금이 4억이면 1인당 이익은 얼마입니까? 재초환에서의 초과이익말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익으로 해야 이해하기 편합니다

@ea98b5ce 님 비례율 분담금 환급금 아니면 프리미엄 뭐를 얘기해드릴까요. 명확하게 용어를 쓰세요.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무례하십니다.

@6c50ab4e 님 무례한게 아니라 질문드리는겁니다 강남 재초환부담금 4억이라는 말듣고 단순계산하여 대략 이해하고 있었는데 강남아닌곳이 재초환부담금 4억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히는거죠

@ea98b5ce 님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 빌라나 아파트가 얼마,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 그리고 사업비 공사비 얼마: 이 개념이면 쉽습니다. 동네 감정평가액 시세 대충 다 나와있고 새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아니까요. 그 개념이 일반적인 거고 분담금 환급금 비례율 프리미엄 계산도 다 이거 기반이니까요. 언어분석님도 그 개념을 재초환에 대입하니 왜 강서구랑 서초구가 비슷한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거죠. 초과이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합원 옛날 재산 다 합한 걸, 그거 다 허물고 새로 개발해서 생긴 조합원+일반분양+소형주택 다 합한 거에서 빼고 사업비 빼고 쥐꼬랑지만큼 옛날 재산 그대로 두면 얼마나 늘어났을까를 빼서 계산을 하니 일반분양 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적게 늘어났냐에 따라 초과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이런 큰 초과이익이 나한테 생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니 초과이익이야 그러고 약 50%(누진공제 일부 빼고) 가까운 걸 재초환으로 내라고 하니 누가 그게 수긍이 가겠어요. 애초에 재초환 계산식 자체를 계산식 내에서만 존재하는 숫자에 가정을 더해서 그에 기반으로 계산을 하니 다들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6c50ab4e 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재초환 제도에 찬성하는건 수십억원의 이익이 나는 곳이라면 그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는게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경우에 무조건 내야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금을 바로 내시라고 말하는것은 인간적 도의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산식과 설명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을 기준으로 단순화한겁니다 실제로는 전체로 계산하여야하고 고려할점이 더 많고 복잡하겠지요 강서 쪽에 재개발이 많이 되고잇는건 알고잇고 가끔 소식 듣고 있습니다만 주택을 재건축한다는건 처음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강남의 모 재건축 단지 조합원으로 재초환부담금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에는 찬성하면서도 지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한게 사실입니다 참 어렵네요

@ea98b5ce 님 부동산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언어분석님 조차도 완전히 헷갈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게 재초환의 실체에요. 이건 계산식 직접 돌려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조차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걸 세금으로 부과하겠다? 정당성이 부여가 될까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제대로 부과한 적이 없 아니 제대로 부과를 할 수가 없었던거죠. 공무원들도 납득이 안 될텐데.. 항의를 하면 설명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에 산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될까 그리고 그 산식이 정당하다는 걸 설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1명도 없을 겁니다. 이미 이익에 대한 건 법인세 기부체납 임대가구헐값에 넘기기 등으로 이미 한 번 싹 떼가고, 그리고 집 팔 때 양도소득세로 다시 떼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지 않나요? 일반분양수입이 4천몇백인데 법인세만 7백억인가 냅니다. 공사비가 2400억이고. 근데 또 재초환까지 부과하겠다.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초환이 없고 재건축은 초환이 있다 그것도 웃긴거죠. 뭐 여기서 얘기해봐야 아무 것도 안 바뀌겠지만 제3자들도 내용은 아시면 좋겠어서 길게 썼습니다. 그만 줄일께요.

@6c50ab4e 님 방화6 관처 신청일이 재초환 시행 이후였군요 ㅠㅠ 저층노후주거시설을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는 점에선 재개발하고 매커니즘은 같은데 도로 분절 당하고 경우에 따라 재초환도 내는 단독주택재건축 만큼 억울한 사업장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심지어 사업 자체도 사라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너프당하고요. 그나마 재개발 대비 메리트가 재건축으로 분류돼서 임대 한자리수 비율이다! 였는데 오세훈 이후론 20% 근처까지 받아내고 말이죠..

@ea98b5ce 님 > 제가 재초환 제도에 찬성하는건 수십억원의 이익이 나는 곳이라면 그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는게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수십억원의 이익은 미실현인데 무슨 근거로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그렇게 기분 (배아파리즘), 당위성으로 세금 걷으니까 정책이 누더기 개판인겁니다. > 그렇다고 모든경우에 무조건 내야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금을 바로 내시라고 말하는것은 인간적 도의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회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1주택 60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얄짤없이 부담금 바로 내야겠죠. 혹시 재초환이 5억 나오면 그건 주담대 제한 안 걸고 대출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정부가 대놓고 집 뺏겠다고 선언하는 건데요.

내가 안내는거면 뭐 언제나 오케이죠. 반도체 초과이익 과세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는거 아니면 환영이죠.

@46e271e3 님 저는 제가 낸다 해도 오케이입니다 부담하는게 맞죠

배아파리즘에 의한 공급 감소요인 이상 이하도 아니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에 했으면 난리났을텐데 부동산이고 소수라서 배아파리즘 치료에 쓰이는 중이죠. 쓰레기법입니다. 세금을 더 걷으려면 더 명확한 기준으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