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애서류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증거(有) 녹음(有)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저는 과거 제가 장애심사때 낸 서류를 찾고있는 민원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장애심사를 2009년,2013년,2017년 총 세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본질을 설명하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저는 제가 과거 장애심사때 어느 서류를 냈는지 그리고 전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기위해 저의 장애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선생님이 제 서류를 찾아주기 싫어 하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선생님께서 장애서류는 보관기관이 보통 5년에서 10년이다 그러니 09년도 서류랑 13년도 서류는 없을수도 있다 근데 제가 26년도 2분기에 공공기관을 방문했을때 여성 공무원께서 직접 저에게 장애서류는 년도별로 볼수있다 여기 2013년 서류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공무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공무원 선생님은 서류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저희도 알수가없다 그러니 다른 기관에서 서류를 폐기했을거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장애서류는 보관,보존 기간은 영구에서 준영구 최소 30년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반납이 이뤄졌다면 언제쯤 이뤄졌는지 물어보니 그건 저희도 알수가 없답니다 장애심사가 끝나면 보통 6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로 서류가 반납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서류가 edms에 일체 보관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edms서버를 06년도부터 17년도까지넓히면 제 장애서류가 나올거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선생님께선 대답을 회피합니다 분명 처음 공공기관에 방문했을당시 민원 사무실에서 제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제 주민번호로 민원인 정보를 조회하면 로그기록이 남을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로그기록은 몇년도 몇월 며칠 몇시 몇분 몇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떤사유로 마지막에 담당 공무원의 정보가 들어간 로그기록이 남을텐데 공무원 선생님께선 모든 기록이 남는게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공공기관을 한번 더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절 상담해준 공무원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더니 담당 공무원 선생님은 현재 출장중이라 자리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2분있다가 어제 절 상담해준 공무원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2차 상담땐 제가 면사무소에서 떼온 장애인증명서와,장애정도결정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서류에 나와있는 장애등록일자와 서류번호를 조회하면 제 서류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서류에 나와있는 번호와 날짜는 저희랑은 상관 없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산에 2013년 서류가 있는걸 봤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민원인이 엉뚱한걸 본거다 라고 자꾸 절 이상한걸 본 사람 취급을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사인,직인,도장이 들어가나고 물어봤는데 요즘은 생략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원본대조필 도장은 안들어가는지도 물어봤는데 원본대조필도 생략 가능하답니다 공공기관은 원본대조필,도장,직인,사인 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제가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정도결정서를 보여주면서 공문서엔 도장이 찍히면 거짓말을 안한다 그러니 다시 서류에 나와있는 등록번호와 날짜를 조회하면 서류를 찾을수 있지 않나고 물어봤는데도 자꾸만 그건 저희랑 상관없고 보여줘도 별 소용이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ㅠㅠㅠ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신,지적,발달,자폐성 장애는 장애심사때 장애의 연속성을 입증할려면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서류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와 계별화 교육계획(iep)adhd진단을 받았다면 cat,ata,ads검사를 받았을텐데 그리고 공무원 선생님의 답변중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든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옛날 데이터 베이스까지 찾아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에게 있는거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전 있는거 보내준다는게? 그랬더니 공무원 선생님께선옛날거 없는거 저희는 몰라요 전 아니 면사무소 다닐때 다 보관되있다고 배웠는데 여기서 진짜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드는 공무원 선생님의 발언이 나옵니다 공무원 선생님이 그건 면사무소 서류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만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럼 제가 면사무소에서 읽은 장애인복지법 책이 거짓말 한거에요? 라고 이야기하자 공무원 선생님께선 그건 면사무소 장애인복지법 관련된거니까 면사무소에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oooo이고 저희는 oooo에 들어온 서류만 회신할겁니다 면사무소 장애인복지법이랑 oooo장애인 복지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지적,발달,자폐성 장애는 서류의 연속성을 입증해야 장애심사를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서류가 고작 39장밖에 안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정신,지적,발달,자폐성 장애같은 경우는 장애의 연속성을 입증할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 심사를 3번 받았으니 분명 서류가 수백장은 와야 정상인데 제 3번의 장애심사를 고작 서류 39장으로 이루어 졌다는건 결코 말이 안됩니다ㅠㅠㅠㅠ 정신,지적,발달,자폐성 장애는 장애의 연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증으로 떨어지거나 장애등급에서 탈락될수 있습니다ㅠㅠㅠ 참고로 공무원 선생님이랑 제가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갖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 한 서류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상담 마지막에 더 이상의 상담으로 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니. 더 물어보면 고발조치하겠다 경찰 부르겠다고 절 심리적으로 압박하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