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나 중고나라 직거래시 조심하세요

한줄 요약!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주는 것은 쪼끔 고민을 해보자! 

                                                 법이 그렇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내 계좌가 정지된다면?

물건은 A가 받고 계좌이체는 B가 하는 이른바 '제3자 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받았는데도, 

나중에 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매자 A가 제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고, 저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전달합니다.

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정당한 대금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사람이었고, 

제가 받은 돈이 다른 피해자 G의 피해금에서 비롯된 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 G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자금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면, 

제 계좌 역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물품 판매를 통해 대금을 받았더라도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고 해서 계좌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경위와 자금의 정당한 취득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물품 판매 게시글,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물품 전달 사실 등을 증빙해야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고거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축의금처럼 정상적인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도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자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과 연결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축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금과의 연관성 및 법적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지급정지된 금액을 정당한 거래대금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경위나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해 계좌 명의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금의 출처 때문에 금융거래 제한을 겪고,

스스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실제 구매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받고,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 물품 전달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한 번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