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전자투표 입법 논란 - 그런데 해명이 "실수?"

9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백혜련 박성준 김용민 이광희 민병덕 홍기원 김태년 박홍배 이기헌 김준환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선거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전자 투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입법예고기간이 날치기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법안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이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하다.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 10건의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10.8일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 쪽 문제"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의원은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우리 쪽에서 착오와 실수, 오류가 있었다.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했다. 10일 오후 12시20분 기준 이 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 국회사무처에서 정말 실수를 한것일까? 아니면, 일단 한번 날치기로 전자투표를 진행시켜보려고 했던 것일까? 지금 전자투표기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렇게 까지 진심으로 전자투표기를 굳이 밀어부치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일까? 적어도 저자들은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나라에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