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국민투표 제안합시다.
사법개혁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 바로 사법개혁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정치검찰의 폐해를 경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력이 정치에 개입하고, 때로는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검찰개혁은 숱한 논란과 타협을 거쳐 마침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제도적 변화를 이뤄냈다.
물론 완벽한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누더기 개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오랜 개혁 과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임은 분명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법부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며, 어떠한 정치권력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독립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사법부 인사들의 판단과 행보를 둘러싸고 정치적 편향성, 사법권 남용,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 문제 등 심각한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동시에 특정 법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법제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보장하되, 사법권력의 남용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물론 현행 헌법 제72조는 정책 국민투표의 대상을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 일반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한지는 엄격한 헌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헌법개정 국민투표와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사법개혁의 방향을 직접 묻자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론화할 가치가 있다.
논의할 의제는 분명하다. 사법행정권의 집중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민주개혁 진영은 여러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적지 않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는 이러한 갈등을 넘어 공동의 개혁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주권, 법 앞의 평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고 합의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공통의 목표를 찾고 협력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에도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특정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은 어느 정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보편적 제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이 수사권력의 집중을 해소하려는 시도였다면, 사법개혁은 재판권력의 독립과 책임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세우는 작업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과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 있는 사법부만이 진정한 독립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사법개혁을 정치권과 법조계 내부의 논쟁에만 맡겨두지 말자. 국민이 개혁의 방향을 토론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투표가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인지부터 검토하자.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의 뜻을 묻고, 어렵다면 국민공론화와 헌법개정 논의를 포함한 다른 민주적 절차를 모색하자.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의 한 장을 열었다면, 사법개혁은 국민주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다음 장이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국민의 뜻을 묻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