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키아시아마네안되긴 뭐가 안돼.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와 관련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는 법리는 1)고소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만 한지, 2)이와 관련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임.위 법리에 상황을 대입했을 때 내 판단으로는, 상기 사례처럼 자기가 잘못했고 타인이 이에 대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단순 1회성 화가나 한 발언도 아니고 지속해서 고소하겠다, 삭제치 않음 형사책임을 묻겠다 라는 말을 하며, 세명은 삭제를 했네, 지네 매출 2억인데 소송비 알아서 감당하세요 등은 해악의 고지도 있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어 보임.물론 수사관-기소검사-판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무죄가 뜨겠지만, 처벌 가부만 따졌을 땐 된다고 하는 거임.판례번호는 귀찮아서 못찾겠다만 고소하겠다, 주변에 알리겠다, 등으로 협박이 성립하거나 돈까지 요구해서 공갈이 성립한 사례는 꽤 됨.넌 뭔 근거로 공중제비까지 돌면서 안된다고 하는건데.
Ec1b판사 앞에서 공중제비를 2000바퀴를 도니까 신기해서 봐준거 아닐까?? : 와 ㅋㅋ 개쩐다
Ec1b법잘알 개추요
Ec1b대판(전) 2007도606 내가 찾아옴 ㅋㅋㅋ
츠키아시아마네돼. 판례도 있어. 대판(전) 2007도606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즉, 고소권을 남용하여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 성립.
츠키아시아마네ㅋㅋㅋㅋㅋ닉부터 찐따같은데 알지도못하면서 씨부리는것봐ㅋㅋ
츠키아시아마네된다고 합니다
츠키아시아마네공중제비 언제 돌아요?
권능지금 돌고계셔서 답글 못다신대요
츠키아시아마네안찾아보고 우기시는게 저분이랑 다를게없어보여요 비꼬고 웃으시는거까지
츠키아시아마네ㅈ 도 모르면 좀 가마니가 되어라
츠키아시아마네비~~~~~추
츠키아시아마네잘 모르면서 왜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거임?
츠키아시아마네대답
츠키아시아마네너가 공중제비를 그렇게 잘 돈다며? ㅋㅋㅋㅋㅋㅋ
츠키아시아마네ㅋㅋㅋ ai에라도 자아를 좀 의탁해라.
츠키아시아마네아는척은
츠키아시아마네공중제비 2000번 ㅇㄷ
츠키아시아마네단순협박죄로 고소가능함
츠키아시아마네ㅂㅅ
X-stump민사패배하고 민사소송비용 자기가내야겠지머 ㅋㅋ
X-stump종원 행동
X-stump저딴거로 고소 하라하고 고소 당하면 변호사 쌔게 써서 불송치 띄우고 민사 걸어서 변호사 비용 + 본인이 투자한 시간 등등 비용 청구하면 됨판사가 보기에 진짜 법적으로 다툴 거리도 아닌 ㅈ도 아닌거로 고소한거면 따블 이상으로도 청구 가능함
X-stump그냥 고소하라고하면됨. 어차피 패소하면 소송비용 자기가 다 물어줘야하는게 처벌임
다들 여기 댓글도 고소 조심하자
빅아치기분상해죄?
레지윌시고소를 무기로 다루는애들은 조심하는게 좋음 ㅇㅇ본문 내용속 고소당한 사람들은 저작권 지적으로 글을 썻으니 문제 없을지 몰라도만약 여기 댓글로 저 호시가차를 비난하면 그건 또 법원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름.똥이 무서워서 피하기보다 더러워서 피해야 하는 이유
끄이끄글 쓰는 꼬라지 보니까 고소 해본 적도 없을걸? ㅋㅋㅋㅋ 무슨무슨 죄 수준인거 같은데 ㅋㅋㅋ
rich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지 고소당하면 개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고통으로 알고 있음 죄의 유무를 가르기전에 그 절차가 사람 피말림. 무슨무슨죄라고 비웃긴하지만 일단 고소당하면 그 당한 개인은 고통임
끄이끄어처구니 없는 고소 건은 경찰서 다녀와야 해서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임.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냐 ㅎ
rich그래 너가 맞아.
사실적시?
소상공인인거랑 IP도용이 무슨 관계가 있음..?치이카와 작가는 그냥 개인 아님?
비추참기LV99현재 작가 본인이 세운 주식회사 나가노가 지재권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스파이럴큐트 치이카와의 상품화 계약, 기업 협업(콜라보), 굿즈 유통 등 전반적인 IP 관리 및 영업을 전담하고 있다함 설령 작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무단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비추참기LV99작가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지
비추참기LV99개인이라도 저작권문제됨만화가들은 대부분 회사 끼거나 개인 사업자내고 함그리고 한국은 대원미디어쪽에서 치이카와 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ip 저작권 개무시하고 하는거지 뭐
비추참기LV99개인하고 저작권이 뭔 상관임?댓의 의도 파악이 안된다
hojunk1소상공인이라고 주장하니작가는 개인 아니냐 라고 하는거같음
hojunk1니가 이해한거에서 반대로 생각하셈 쟤는 그런 뜻으로 말한거임
며칠 뒤면 도게자 박는 짤 볼 수 있겠구만
석가탑오해가 어쩌고 몸이 아파 저쩌고 ㅎㅎㅎ병신들
우와와와 우와 아~
그와중에 AI 답변까지 미치겠다 ㅋㅋㅋ
기분 좆같다고 챗지피티한테 지 유리한대로 질문해서 그거 캡쳐해왔네ㅋㅋㅋ
이끼만보상대랑 대화하는데 AI 긁어오면 대화할 마음이 사라짐 ㅋㅋㅋ자신의 주장을 보조하는데 써야할걸 그냥 긁어다가 나랑 AI랑 대화시킴 ㅋㅋㅋ
사월이십구일???: 저런, 사실 14개의 논문은 세상에 없는 논문이었습니다.
이끼만보내 gpt는 안된다고하는데 니 gpt는 된다고하니 그것참 신기하구나
저거 저작권 신고드가면 벌금 쌔게 먹지않나?
저능하다 저능해
아오 AI가 또 한건 했네
ㅋㅋㅋㅋㅋㅋ
소상공인이랑 저작권이 무슨상관이지
저걸 뭐 어떻게 고소한다는거야
치이카와 작가가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다.대한민국 국민들이 치이카와 좋아하니까, 이런거 선처해준다고 할 거 같은데,선처 없이 ㄹㅇ 쎄게 나가주셨으면 좋겠네. ㄷㄷ
걍 원작자나 한국 대행쪽에 얘기하면 게임 끝 아닌가심지어 본인 손으로 월매출 2억이라고 썼으면 자살골이지 뭐
보리꼬리보더콜리대부분 대응을안하니깐 저렇게배짱부리는거임
내가 지능이 딸리나 뭐라는거임? ㅋㅋㅋ
인실좆 정의구현 ㄱㄱ
진짜 현실에서 혼 한 번 제대로 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대원에서 각잡고 한 번 다 털면 끝날텐데
걍 진짜 콜라보한거 맞고 억울해서 경찰서 갈거면 가지 뭔 게시글 여러개 올리고남은 3분 고소예정~ 이러면서 간을 존나 보네 ㅋㅋ게다가 지 돈많다고 소송전으로 괴롭히겠다는걸 대놓고 명시한 다음 고소할 생각을 한다고?ㅋㅋ나같으면 그냥 아 예 글삭했습니다 선처해주세요 하고 나가노 작가랑 대원미디어에 제보때렸다
진짜 치이카와 뜨니까저작권 좆까고 짭팔이 하는 매장 존나 많아짐
아으
ㅋㅋㅋㅋㅋ 디즈니꺼도 가져다쓰지?
Gpt 긁어온거 짜치네
HYUNDAl근거가 gpt나 ai 툴인거 자체가 진거임 ㅋㅋㅋ.........어.....?
가챠샵은 저런 사람들만 여는건가?짭 팔고 1등 상품 빼돌리고 저작권까지 ㅋㅋㅋ
이게 뭔데 씹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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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영세한 사업자면 뭘 해도 용서받을거란 이상한 기대가 있음 ㅋㅋㅋㅋ
숨이 턱
쟤한테 시간낭비 하지말고 대원에 단체로 신고하면 되겠네
이건 후기 궁금해진다
저작권의식이 쌍팔년도에 갖혀있네
저 중에 하나도 성립안되니 걱정말도록패드립쳐도 문제없다 나올 정도임
나여!
지 회사욕이라 법인도 명훼 가능하다는건 잘 찾아놓고 저런 행위 자체가 협박인건 못알아봤누 ㅋㅋㅋㅋ
네시사십사분그이전에 공익성 발언은 명훼 성립자체도 안됨
말발굽그치 애초에 저 인정받은 사례도 엄청 이례적인 케이스일텐데
네시사십사분치이카와 이용하는 한국,중국 되팔이랑 불법장사꾼들때문에 일본내 외국인 치이카와소비자 혐오 max치 찍었던데저런케이스 자꾸 생기면 저작권에 예민한 나가노작가도 혐한생길까봐 걱정이네
인스타 오픈톡방 천안문 하는게 진짜 쩌네 ㅋㅋㅋ기싸움 진행중 ㅋㅋㅋㅋ심지어 그 게시글은 삭제도 안함 ㅋㅋㅋ
근데 만약에 내가 구매한 치이카와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광고하는것도 저작권 위반일까?
쿠첸쿠쿠찾아보니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해도 불법이라네
쿠첸쿠쿠언급자체가 돈내야됨
쿠첸쿠쿠사은품주는것도안되나
제발 참교육..제발 참교육..
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중국인인가? 저정도로 저작권 인식이 없는걸 보니?
사이악스한국인 저작권 의식 빻은거 전통인데 뭔 중국인 타령이야도긴개긴이라서 유희열 도쿄베리 오사카 치즈케이크 태권브이랜드 이딴게 나온거아님?
ㅋㅋㅋㅋㅋ
할말이없다ㅋㅋ
요즘 저런거많더라 꽃다발도 만들어팔던데 안걸리나
국적 확인해야 함
저작권법을 조스로 보네
월매출 2억? 소상공인?
음? 지들이 고소한다는거 ? ㅋㅋㅋㅋㅋ
치이카와가 인기니 저거 패러디한 디자인으로 시 축제 포스터로 기획내는것들이 종종 보이던데
저렇게 대놓고 하는건 첨보네 ㅋㅋㅋㅋㅋ
치이카와 저작권 가지고있는 회사에 저거 내용 들어갔을듯..ㅋㅋ 고소는 본인이 당하시구요..
진짜 댓글 고소는 한 100만원 공탁내고 무혐의면 반납안되고 이런 제도 생겨야함뭐하는거야 이게 진짜 범죄자들 판치는데 댓글 수사하느라 공권력 낭비되고어떤 업체는 아예 법무법인으로 무더기 고소한다음에심지어 사유도 "니가 결백하면 니가 증명하고 아니면 고소함" 이러고 ㅋㅋㅋㅋ아무리 무혐의여도 경찰서 가고 그런거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진짜 미국, 유럽은 소매치기당해도 경찰서가면 뭐 그런거로 오냐 핀잔주는데한국은 댓글하나에 온 공권력을 투입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팬텀레드서민들을 위한거겠음?ㅋㅋㅋ뻔하지 대다수가 이상하게 여기는게 안없어지는건 한가지밖에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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