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만 밀려난다.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만 밀려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절망스럽다!

 

서울에서 전세와 월세로 살아가는 서민들이 점점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직장은 서울인데 집은 점점 멀어진다. 출퇴근에 하루 몇 시간씩 허비하고, 아이들과 함께할 저녁 시간마저 길 위에서 보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현실에서, 평범하게 일해 작은 집 한 칸 마련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워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집값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 민심을 걱정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밀려날 걱정을 하는데, 정치권은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과 다음 선거부터 걱정하는 것인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인 12억 원이나 14억 원은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단순 적용하면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 약 17억 4천만 원, 14억 원은 무려 20억 3천만 원 수준이다. 실제 거래가격은 주택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면 결코 평범한 서민주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0억 원 안팎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나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9억 원 수준으로 되돌리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과연 집주인 혼자 잘해서인가?

지하철이 들어서고, 도로가 개통되고, 학교와 공원이 생기고, 각종 공공시설과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집값과 땅값이 오른다.

그 모든 시설은 누구의 돈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이 함께 부담한 세금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왜 소유자만 독점해야 하는가?

개인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노력과 공공투자로 발생한 가치 상승까지 개인이 모두 누리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OECD 역시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며,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집을 사고팔 때만 무거운 세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데에도 합당한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부터 막았다.

현금 많은 사람은 대출이 막혀도 집을 산다. 그러나 월급을 모아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다리다.

 

집값은 그대로 두고 대출의 길부터 막으면 결국 돈 없는 사람부터 주택시장에서 밀려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27.5% 감소했고, 월세 비중은 51%에 이르렀다. 9월 평균 월세는 166만 원을 넘어섰다.

이것이 지금 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보유세 강화만으로 집값이 하루아침에 내려가지는 않는다. 세금 부담이 세입자의 월세로 전가되지 않도록 살펴야 하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도 확대해야 한다.

 

평생 살아온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는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이유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가주택과 투기적 보유에는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은 열어줘야 한다. 취득세와 거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춰 정상적인 주거 이동도 도와야 한다.

 

세금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집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얼마나 큰 민심의 대가를 치렀는가.

그런데도 집값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대출을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고가주택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겠는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가진 사람의 자산은 늘어나지만, 집 없는 사람의 희망은 그만큼 멀어진다.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절망이다.

 

정치는 바로 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집값이 평범한 직장인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정되도록 일관된 세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직장 가까운 곳에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며, 저녁이면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삶이다.

그것이 주거복지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었는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국민이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하나만큼은 제발 제대로 하라.

국민의 세금과 사회의 발전으로 오른 부동산 가치에는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라. 투기적 보유에는 엄격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관대해야 한다.

정치권은 다음 선거보다 지금 집을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절박함부터 보아야 한다.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만 밀려나게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는 것인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20억 원짜리 집의 세금 감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