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갤] 살짝 박았는데 바로 입원?..'나이롱 환자' 잡을 해법 나왔다.webp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최근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것을 막으려고 새로운 제도가 하나 도입이 됐죠.

제도가 시행된 뒤에 5천700건이 넘었는데요.

하루에 570건꼴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다 나을 때까지 병원 다니면 되지" 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10일 이후 난 사고부터 달라졌습니다.

상해 등급 가운데 가장 가벼운 12급에서 14급의 경상환자, 그중에서도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물론 임산부와 영유아는 빠지고요.

정말 더 치료가 필요한지,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적절한지까지 두 번 따져봅니다.

사고 난 뒤 7주 안에 보험사에 진단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하다 보니, 지난달 말부터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미리 예상했던 수준이라고는 합니다.

심사는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인 양방, 한방 전문의 200여 명이 절반씩 나눠 맡고 있고, 지난주부터 일부 결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때 신청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비는 보험사가 내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왜 생겼을까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때문에 새 나가는 보험금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의사협회 지침은 염좌 치료 기간을 보통 4주로 보는데, 손보업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주 이상 치료 받은 경상환자 10명 중 9명이 한방이나 양·한방 협진 치료를 받았고요.

1인당 치료비는 양방 120만 원, 한방 200만 원, 협진은 340만 원으로 양방의 2.8배였습니다.

보험개발원은 '8주룰' 같은 제도 개선으로 3% 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풍선 효과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율, 그러니까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을 보면 대형 손보사 4곳이 2023년 79.9%에서 지난해 87.1%까지 올랐습니다.

보통 80% 안팎이 본전이라, 결국 올해 보험료가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8주룰'로 주요 손보사 자동차보험 이익이 앞으로 1년간 500억에서 1천억 원 정도 늘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보험사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내릴 여력도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듯이, 보험금이 다른 데로 샐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부터는 합의금 성격으로 주던 향후 치료비도 제한되면서, 8주 안에 입원 수당을 최대한 타내려는 식으로 병원 치료비를 부풀릴 수 있고, 8주룰을 피하려고 한 단계 더 무거운 11급 진단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심사도 신청 건마다 심사 위원 1명이 따로 맡다 보니, 양방이냐 한방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의구심을 풀려면 양방, 한방 심사 위원별 승인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 극초기인 만큼 보험료가 정말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배춧값 얘기군요.

배추 도매가가 1년 전에 반값이 됐는데요.

정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김장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등급 배추 10kg 한 망이 도매 시장에서 5천500원 안팎에 거래됐고요.

우리가 사는 값도 한 포기에 4천 원이 채 안 돼서, 1년 전보다 23% 넘게 내렸습니다.

가을배추 농사가 잘돼서 생산량은 18.5% 늘 전망인데, 직접 김장하겠다는 집은 58.6%로 줄어서, 수요는 9% 넘게 줄 걸로 보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밭을 갈아엎으며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까지 나왔고요.

정부는 한 포기라도 더 담가 달라며 작년보다 28% 늘린 640억 원을 풀었습니다.

마트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같은 김장 재료에 수육용 돼지고기까지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 쓰는 농할상품권은 어제(9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2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만 싸다고 김장이 싸지는 건 아니죠.

새우젓은 지난달 중순 1kg에 2만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거든요.

다행히 새우젓, 멸치액젓 같은 수산물은 이달 29일까지 최대 50% 할인됩니다.

할인마다 기한이 다르니까 꼭 챙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