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자산' 송중기도 대상…의대까지 '다문화 우대', 역차별 논란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정리한 표와 함께 SNS에 올라온 글이다. 에리아와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서는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며 '역차별'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생략)

일부 대학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별도 입학 전형도 운영한다. 고려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1명, 경영대학 4명, 전기전자공학부 3명 등 총 20명을 '다문화 전형'으로 선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가린다.

주거 분야에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정책대출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서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문화가족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도 상품별 소득·자산 등 요건을 충족한 다문화가구에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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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방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전북 고창군은 올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가정 중 두 가정을 선정해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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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 등 생활 여건이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만큼 지원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은 65.8%였다. 2021년 50.8%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월 5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도 2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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