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해 우려... 설탕밀가루 가격재결정 집행정지



 

설탕, 밀가루, 전분당 가격재결정을 해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명령 정지됨


가격재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간다는 점은

충분치 않았다고 함

댓글

사기친 기업 피해는 안되고 소비자 지속적 피해는 괜찮은거네??

법원이 법원했네

수입원가 확인해서 가격 내리면 되는거지 무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야 .. 그럼 그동안 비싸게 구매해서 사먹은 고객들은 회복가능한 손해냐?? ㅅㅂ

뒷구녕으로 로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ㅋㅋㅋ 하여튼 사법카르텔 싹다 찢어죽여버리고 이런 ㅈ쓰레기 담합기업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하면 이 나라는 답이 없다

필수수입품목 국가가 관리하게 만들고 싶지 아주?

이건 사법부가 대놓고 행정부에 개기는거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