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할려면 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안한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을 완전히 속였어요
@cddbfeae 님 진짜 너무 치사하고 드럽습니다 이렇게 누더기로 치졸하게 하는게 맞나요?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아예 하지를 말던가
@cddbfeae 님 제가 잘 모르는건가요?? 검찰개혁 내용은 검사 수사권 박탈 경찰 수사 검사 기소 잖아요. 그럼 공소취소도 경찰이 수사해오고 그걸 보고 검사가 취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특검과 검찰은 다른거랍니다. (ai딸깍)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이유는 수사의 시작부터 재판(기소)까지 일반 검찰의 개입이나 방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특검에게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다면, 열심히 수사해 놓고도 결국 재판에 넘겨달라고 일반 검찰에 수사 결과를 바쳐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특검이 기소권을 가져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차단 특검은 애초에 일반 검찰이 수사하기 공정하지 않거나, 검찰 고위직·대통령 측근이 연루되어 검찰을 믿지 못할 때 도입됩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면, 검찰이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핑계로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내려 사건을 덮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 수사의 독립성과 연속성 보장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입니다. 특검이 직접 재판(기소)까지 책임져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논리를 법정에서 온전히 펼칠 수 있습니다. 기소권이 분리되면 수사 기밀이 일반 검찰로 유출되거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재판 절차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3. '소추권(기소권) 분리'의 예외 인정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부여한 특수 기구이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예외적 장치로서 기소권을 함께 갖게 됩니다.
@fea27940 님 공소청 검사랑 수사관들은 공소청(중수청) 소속일때는 제식구니까 봐주고 특검가면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되는거에요? 일단 특검 수사 실무진 구성이 검찰 직원들로 지금까지 거의 다 채워져 온 사실은 아시죠?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수행하는게 확보한 증거 논리구성 때문이라면, 일반 국민들은 공판단계에서 증거 대-충 제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건데, 돌려까시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야당이 기소권을 맘대로쓸수있는 선례를 만든거네요
특검 이야기 하는데 뭔 검사 수사권 호도합니까
@95e0cb68 님 제가 잘 모르는건가요?? 검찰개혁 내용은 검사 수사권 박탈 경찰 수사 검사 기소 잖아요. 특검은 검사가 수사하는거 아닙니까?? 예외조항이 있는거에요???
특검하고 검찰은 완전 다른건데요..
@4ac6cad3 님 뭐가 다르죠?? 똑같이 검사 수사 금지 아닌가요?? 예외 조항이 있나요?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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