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판사들이 큰일했네요ㅋㅋ

[단독] 몰수한 중국 불법어선 돌려주라는 법원… 줄소송 우려조선비즈법원 “형사재판 안 받은 선주 소유권 인정”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의 선장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선박까지 몰수됐지만, 최근 법원이 해당 어선을 선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 불법은 선장이 한거지 선주가 한건 아니니

선주가 따로있는 어선은 선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