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선행학습 금지법 발의.. 위반시 학원 영업정지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생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교육 선행학습 규제, 교육격차 키울라인천일보“사교육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황모(43) 씨는 최근 학원가를 둘러싼 선행학습 규제 움직임을 뒤늦게 접했다. 관련 단체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학원 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게 황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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