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결혼만 하면 100만원 준다?… ‘현금 지원’ 도마 위

 

2027년부터 결혼만 하면 100만원 준다?… ‘현금 지원’ 도마 위 [심층기획-성평등부 복지 예산 축소 파장]

초혼·재혼 구분 없고 소득·연령 안 따져 지원 대상·방식 등 모호… 효율성 의문 재원 근거도 미비해 지방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국민에게 부부 기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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