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ㅋㅋ 판매업자가 자기가 무슨법에 걸리는지 몰라서 한말이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치이카와 카페 여는 업자한테 그거 문제된다고 지적한 사람들을 고소한다는 거네.... 저작권법 위반이랑 별개로, 쌍욕하고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고소는 가능하지 싶은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고, 실존인물인 사업자 특정이 가능하고, 패드립 등 대놓고 욕을 썼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그쪽 관련 요건은 성립하지 않을까 싶음. 이게 상대방이 '죄를 확정받지 않은 상태인 잠재적 범죄추정'인 것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이버불링 하는 모욕이 허용되느냐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주장할만한건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 위법한 행사임을 알리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에게 알리고자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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