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장난치는거 멈춰주세요

어차피 각종 법률있어도 그간 정치권(행정부포함)에서 국민연금으로 장난질 치는걸 한두번 본게 아니지만

관련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법률안을 만든다고요???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니니까 문제 없다 하실분들 있으실것 같아 말씀드리면 애당초 할 수 있다도 들어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