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다시 한번 회자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악법 ..

문제의 조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여당 행정안전위원들이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행안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도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했다. 

- 허위인지 아닌지 선관위가 무조건 우겨대면, 다 법원이 선관위 편을 들어줄 것인데 

- 그냥 선관위 무소불위의 힘 실어주기 - 이상하지 않나 ? 

- 이 나라 선거제도가 이렇게 망가진 것에 저자들부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런거 보면 반드시 카르텔 있다고 본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려 왔다" 대한민국 대법관이 한 말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이었죠

 

21대 총선에 5군데를 증거보전을 했습니다. 비례투표지를 보전하고 개표기와 분류기 모두 전부 다 보전해서 창고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변론 준비기일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를 갈면서 갔죠.

갔더니만 민유숙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오늘 재판은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할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재판을 열었다

 

그 얘기를 하고 나가버리는거에요

 

나가지 말라고 막 소리소리 질렀죠.

 

저는 못 나가겠다. 나는 재판이 끝나고서 못 나가겠다 하고서는 법정에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창피하지만, 정말로 제가 거기서 펑펑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을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재판 한 적도 없는데, 선고기일을 연 거예요.

 

그 때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이, 노태악 후임으로 온다는 천대엽 대법관이예요.

 

그 선고기일날 가서 변론을 재개해라. 재판을 하지 않는 법관이 무슨 법관입니까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걸 아셔야 된다 하니까 퇴정시키겠다고 하더니

 

그 법정 경위들이 한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제 팔과 다리 사지를 들고 법정 밖에 복도에다가저를 던져버렸죠

그러고나서 소송이 그냥 기각 됐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선관위 감싸주기를 해왔던 대법원의 폭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과위와 사법부는 모두가 한통속이며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근본원인이다

 

재편 감싸기를 위해 썩은 양심으로 행동하는 대법원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 씻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이름을 더럽힌 대법관들을스스로 색출하여 국민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 유승수 변호사 인터뷰 영상 - 위에 내용 소개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