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3년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며 깨달은 바

우리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주범은

판사라는 생각이 든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과실 판단, 사기, 폭행, 퇴직금, 계엄, 유전무죄, 유권무죄 등

 

뭐가 되었든 판사가 내린 그릇된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서로 다른 판사가 서로 다른 법리를 적용해 일관성도 없고

 

상황과 상식을 배제하고 법전만 보고 판단하니.. '부러진 화살'이 한 개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

극공감 공정한 판결 물 건너간지 오래고 판결 기사에 국민들 분기탱천 나 모르쇠 일관 오죽하면 매번 AI판사 도입 시급하다 댓 쓰네요

판사보단 법때가리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음.

둘 다 문제죠.

판새검새견찰기레기....넘쳐납니다

그런 판사들이 설치게 만든 정부와 여당의 무력함이 더 크다..

대한민국은 븅딱순서로 판사를 뽑나봅니다.

이나라 만악의 근원은 법다루는개새끼들임

판사는 돈이 우선입니다.

암기만 잘하면 되니까~

나라팔아먹은 매국노들도 대부분이 판사였다죠

우리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게 문제인것같습니다. 친일파들은 득세하고 독립운동하면 나락간 전례가 있으니 친일파 척결을 못한 첫단추가 잘못 껴진거죠 이승만 개객끼

정말 공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 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판사의 판결이 그 만큼 영향력이 크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니, 헌법이 신분을 보장하고 사법독립을 보장했는데.. 그 뒤에 숨어서 온갖 양아치 짓은 다 하는게 판새들의 세상이나 보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이런 판새들은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

판사의 판결은 법 테두리에서 하는거라 이해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사 멋대로 감형하는 건 없어져야 하고 국개의원들이 법을 좀 고쳐야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