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추미애 아들 입국 재수사한다고 출국금지 정권에 미운털 ..

공소청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추미애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추미애 아들이 서울고검이 20년 9월에 불기소 처분에 국힘이 항고한 것을 기각하여 23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최근 귀국하자 공소청이 출국금지를 하였다.

추미애가 몇번 이재명을 공격하더니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구나 아들을 왜 귀국하게 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인가?

공소청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추 지사 아들 서모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해 출국금지한 후 기소 중지됐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과거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요청을 해둔 바 있다.

서씨가 군 복무 동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2019년 12월 최초로 제기됐다. 서씨가 군 복무 기간에 무릎 수술을 받으려고 휴가를 나왔는데, 사전 승인 없이 일부 휴가를 연장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씨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채 23일간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그런데 이를 당시 서씨 부대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가 군에서 전역한 뒤 폭로하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군부대에 서씨의 허위 병가 연장을 청탁했다며 2020년 1월 추지사를 군무이탈방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씨를 군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당시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9월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의힘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도 2022년 6월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해 서울동부지검은 다시 사건 수사에 나섰지만, 2023년 서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 관계자가 입국하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입국 시 통보’ 조치와 함께 출국 금지 요청을 해뒀다. 이에 사건을 이어받은 공소청이 최근 서씨 입국 사실을 확인해 다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추 지사의 군무이탈방조 혐의와 서씨의 군무기피목적위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중단됐다”며 “연말까지 수사를 진행한 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