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힘없는 국민들만 잡지 말고 자신부터 법질서 무력화 말고 ..

이재명이 합법적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관계부처에 전국단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합법적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이재명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인데 힘없는 국민만 잡으려 하는가?

이재명 합법적 법 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을 옆에 가장 많이 두고 어디서 찾는가? 좌파와 양대 노총, 전교조, 전공노들 아닌가? 그런데 힘없는 국민들만 잡으려 들지 말고 이들과 이재명 먼저 재판부터 받고 이런 말을 해야 옳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합법적 법 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며 관계부처에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합법적 법 질서를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해 장기간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재개발 명도집행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데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라며 “전국에 이런 불법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나, 합법적 법 질서 부정하는 행위 실태와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보고받은 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었다. 

당시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교회가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결국 사업계획은 교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뭔 상관 있나, 법도 가진 사람 힘 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사례를 전체적으로 총리께서 취합해서 1~2주까지 보고를 하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