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소방교육 중 추락사고

댓글

저거 가족들한테 보상이나 제대로 했나? 물론 돈으로 채울수없는 고통이긴한데 ㅅㅂ 미국이였으면 최소 100억은 받아야할 사안같은데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1357874 5억 좀 안되게 받으셨네 참고로 미국이라고 전부 보상 받는 거 아니다. 사이다로 몇백억 보상 이런것만 봐서 그렇지 반대로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2007년 5억이면 그래도 K-보상치고는 생각보다 잘준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미국이였어도 저정도로 확실한 사안이면 100억은 진짜 받았을듯

전혀 아님 주마다 너무 다르지만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음

샤워하다가 경찰이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도 40억인가 받았는데 저건 왜 한푼을 못받을꺼라는거임

그런 몇몇 사례가 있다고 미국은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사이다라고 생각하는게 착각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

전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더라도 저정도면 받을 가능성이 제법있다고 보이는데? 공무원의 과실로 동력 장비를 운용하다 사망사고가 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정부 면책을 풀어줍니다. 시 소방관이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해 학부모를 올렸고, 와이어 점검 소홀이나 운용 과실이 추락을 일으켰다고 입증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정된 학교 체험이므로 실제 화재 출동 같은 긴급 대응에 적용되는 예외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니가 말하는건 그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지 저렇게 확실한 상황이면 사실상 거의 높은 확률로 보상금 받음

미국에서 살아봄? 가족들 있음? 현지 법조인 있음? 그냥 막역하게 미국이라면 ~ 받았을거다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냐... 실제 고액 배상 받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다니깐 그리고 저런 학교체험? 한참전에 Waiver 다 쓰고 설사 저런일이 있어도 배상책임 미리 한정해두는 사인 다 받고 해서 무슨 100억이니 이런 배상 잘 없음 실제로 체험학습하다 사고로 사망사건 꽤 있는데 우리나 저기나 비슷해

나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살았고, 가족도 지금 텍사스 엘렌에서 살고있는데? 100억은 그래 내가 좀 세게 말했다쳐도 보상 아예 못받는다? 그거야 말로 과장임 배상책임이 한정되어 있어도 그렇게까지 노답이지는 않아

지금이야 서울이나 대도시는 소방 사다리차 같은거 신형으로 보급되고 안전교육할 때도 존나 보수적으로 해서 저런 체험은 제한적으로 시행되는데 저 사고 연도를 보면 2007년임 소방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라는 개념자체가 존나 희박했을때임 내가 알기로 저거 사다리차 내구연한도 존나 오래지났는데 교체 안해주고 그냥 계속 정비해서 쓰던걸로 알고 있음

07년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희박한건 너무갔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