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고 2,000만 원을 빌려 간 사람, 파산하면 ..
안녕하세요.
기존에 썼던 정리글 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2025년 1월, 온라인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고 상견례까지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새로운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8일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신이 임대해 준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면 그 돈을 우리가 함께 살 집에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본인 계좌가 법인세 문제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고, 결국 상대방 남동생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1,000만 원씩 두 차례, 총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7천만원을 요구하였고 7천만원이 없음 10월에 같이 살게 될 집에 못들어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결혼을 못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돈을 갚겠다고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검찰의 보완재수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형사조정도 진행됐지만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됐습니다.
현재까지도 형사사건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검토 중입니다.
그 사이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고,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사 1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돈을 빌려 갈 당시에는 갚겠다고 했고,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살 미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자금 사용처, 변제 능력 등을 제대로 조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과 민사 항소심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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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이후에도 사기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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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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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을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험은 어떠셨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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