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희승 의원님
https://www.youtube.com/watch?v=NsmI5fdbqIo
멋지십니다.
내란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이야기 나올때도
윤석열이 삼권분립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하거와 같다고 하셨다던데
탄핵소추 의결권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 맞으며
삼권분립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장치아님?
대법관 증원도 반대 하셨다던데....
이분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법관들은 절대 견제를 하면 안되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성역같은 존재라는 논리인가?
PS : 검찰 보완수사권 허용 법안 공동 발의도 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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