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초환은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면 안된다는게 중론인가보네요

댓글

그냥 매도할 때 양도세로 내게하면 될 일이죠.

@80f47981 님 매도할때 어떤식으로든 내게하면 될듯합니다

삼전 하이닉스에세 5년치 순이익 예상해서 100조정도 지금 세금 걷는다고 생각해보시면됩니다.. 어떻게돨지도 모르는 일인데 왜 미리 삥? 을 뜯는지... 그걸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1년 연봉 기준가지고 소득세 내게하면 화가날까요 안날까요 그 뒤에 1년내 짤릴지도 모르는데요

@9e6c953b 님 그러니 훗날 매도 시점에 내게하면 되는겁니다

떨어지면 재건축 손해 보조금 나라에서 대주나요? 매도 시점에는 양도소득세 낼텐데, 재초환까지 내면 이중 과세고요.

이득이 없으면 재개발이 되지않습니다.

이익을 왜 나라에서 가져가죠? 본인(국회의원 등)은 해먹을만큼 해먹었을텐데

@a16578d9 님 저는 재개발 조합원 여럿했는데 저도 모든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 내는게 양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따뜻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5407eab2 님 내 이익을 가져가는게 왜 따뜻한 사회죠? 내 이익을 지켜주는게 따뜻한 사회 아닌가요?

@d2cfe05a 님 저는 그게 따뜻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일뿐입니다~~ 나누는 사회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20-30년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해하는데 지금의 젊은층이 이득?을 보려고 하니 막는게 어이가 없는거죠 국회의원 자산이나 거주지보면 상대적박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는 공정한 칼을 뽑기 위함이었는데 이건 뭐..

@a16578d9 님 그냥 제 생각일뿐입니다 어차피 현실화되기 어려운 제생각일뿐인거지요ㅎㅎ 나누는게 쉽게 되겠습니까? 제 이익을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금 깔려 있는 서울의 모든 상급지 인프라가, 지금 재건축 단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온전히 부담한 것이 아니고, 1-4호선 지하철 깔때, 모든 서울 수도권 시민 그리고 온 국민이 차량 구매시 지하철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서 만든 것 입니다. 서울 상급지 도로나 다른 기반 시설도 다른 지역의 희생으로 올라 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d42afa1 님 재건축 재초환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재초환 부담금은 언제 내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공람공고 시점에 정하여 내는게 맞을까요? 준공시점에 내는게 맞을까요? 매도시점에 내는게 맞을까요?

@5407eab2 님 부가세 납부 처럼 착공시 일부를 먼저 납부하게하고 재건축 착공일 부터 입주시 까지 매년 1/n 내도록 하고, 본인 선택으로 매도후 납부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정해서 은행 주담대 이자 정도(연 4-5%) 복리 이자를 붙여 납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9d42afa1 님 아무튼 재건축 재초환 부담금 제도는 찬성한다는 말씀이군요 요즘 많은분들이 재초환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금이라며 많이들 반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407eab2 님 위에 쓴 것과 같아요. 절대 지하철 타지 않을 사람들도 지하철 공채를 사서 서울 지하철 공사에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많은 이익이 나면 그 이익 일부를 사회에 돌려 주는 것이 맞지요.

차익은 양도세로 걷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실현이익에 부과하기에 말이 안되는 세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