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법관을 탄핵하는 건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





https://youtu.be/mha9uVbQJk8?si=BuMYxiV1FS7NgC9D


어디 개돼지들이 법관한테 개기냐고 하는 말로 들리는데요?

댓글

저런애가 민주당 의원으로 있으니 지금 민주당이 이런꼴이지. 저런애 누가 영입해왔는지 궁금하네

저분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이랑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간단하게 대통령이랑 사법연수원 18기동기이고 노동법학회 동기로 연수원떄부터 친구랍니다. 일단 대통령 뺴고 2명은 대법관 탄핵등에 대해 신중반대 또는 강경반대임.ㅋ

민주당 의원이면서 조희대를 지켜주고 있으니 누가 이기든 이기는편 자기편이네 저런걸 의원이라고...

후진국 맞기야맞지 윤석열 계염파동 직후 석열이 구속 영장 발부한 판사 죽이겠다고 법원으로 떼로 몰려가서 다 때려부셨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도 있었는데 후진국 맞지

??당 의원 이라고 해야 자연스럽게 오답을 생각할텐데... 아니 이젠 아닌가

저건 또 뭐야

판사출신이라 눈에 뵈는게 없지 씹새

누구야? 이름이 뭐야? 지역구 어디야?

박희승이요 남원이래요

미국은 헌정사상 실제 탄핵 심판을 거쳐 파면된 연방 공직자가 모두 연방법관일 정도로 판사 탄핵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 탄핵 건수. 연방하원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인원은 총 19명이며, 이 중 15명이 연방법관입니다. 상원 심판을 거쳐 최종 파면된 인원은 총 8명입니다.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심판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 제도적 배경. 미국 연방법관은 종신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른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의회의 탄핵입니다. • 주요 사유. 뇌물 수수, 탈세, 위증, 음주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성범죄 등 주로 개인의 형사적 범죄 및 심각한 직무상 비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와 미국은 얼마나 후진국인거지.

요새 미국 하는 거 보면 ... 부정하기가 쉽진 않네.

개판이네

올해 민주당은 빨간당서 볼 법한 액션이 많네 탄핵여부를 떠나서 저 잦같은 대응은 개돼지로 보는거구만 판검출신은 스스로 귀족이라 생각하는건가?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법관따위를 탄핵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후진국? 법관이든 대통령이든 개새끼를 탄핵할 수 없는 나라가 후진국이야

탄핵을 못하는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 사법부가 제역할 못하는데 뻔뻔하긴 졸속판결때리면서 정치개입하고 국민선택권 개작살 내려던 뻔뻔한 사법부의 행태를 보고서도 저딴 말이 나오나

엠병 지랄이 풍년이네~ 이미 후진국인대 더 후진국으로 갈수나 있는지 모르겠다. 암적인 법룡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