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무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개인이 책임안져요. 출동 상황인지 지령받았는지 개인과실인지 따져야 할게 많겠지만요.
아녀 회사 차 운전하다가 벌금 띄는 상황은 구분해서 개인이 낼때도 있어요 ㅡㅡ;; 지로 받아서 입금 몇번 해범
담당 장이 막아줘서 과에서 대신 내준적도 2번 되고요 ㅡㅡ
국가배상법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직무를 수행중이었던 경찰공무원이라면 국가에게 배상을 받고, 직무수행중이던 경찰공무원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해야겠네요. 직무수행중이어서 배상금을 국가가 지불했다면 해당 가해 경찰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건지가 관건인데, 저 정도면 중과실이라 구상했을 것 같네요.
원론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저 사건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경찰(개인)이 잘못한걸 경찰이라는 공권력으로윽박(고소)지른 사건이라 결이 좀 달라 보여서요
짭새 견찰 태그를 쳐 달아야하는 이유
뀨뀨인가.. 저 정도면 경찰 잘라야되는거 아님?
경찰 에휴 뀨뀨;;
품위유지위반으로 짤라야 정상 아닌가
뀨뀨 저걸 고소를 했다고?ㅋㅋ 경찰부터 짤라야 되는거 아닌가
긴급차량 주장하려면 사이렌이라도 키던가 그냥 짭새 그자체네
운전석 박었는데 속도가 아쉽네
저넌 넘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당장 옷을 벗겨야지 뀨뀨같은 넘들
견찰 평균 생각해보면 저게 맞음 그러니까 허구한날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지
저기 경찰 과잉이네해당 서장 직무배제하고해당 경찰들 징계해라
경찰이 뻔뻔한 견찰짖했네
그냥 공무원 짭새들 소방관들처럼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님.
감히 고소를?? 민사로도 계속 불러내야 할듯
좆까고있네 고소?차량운행지침까봐 거기에 불법유턴하라고 써있냐?경찰개인이 다 보상하고 회사는 징계를 하먼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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