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나?진짜. 후진국에서는 하는 일이지

댓글

어디 하층민이 감히 엣헴!

저새끼 판사출신임 씨발새끼

판사출신이 그렇지 뭐 아무리 개혁개혁 외쳐도 자기 출신지는 지키려고 용을 쓰더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절친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이재명 정성호임...하.

ㅋㄱㅋㄲ 시발..

카메라 들이미는데도 저러는거면 나좀 조져달라고 하는거 같던데 ㅋㅋ

탄핵이 후진국이면... 판사 탄핵이 많은 미국은 얼마나 후진국인거야?

천룡인인가보네

공론화해서 보내버려야됨 저런거 절대 표주면 안되고 완전 국힘 마인드 풀장착

공천 물갈이 필수 민새로 가면 총선 폭망

글쓴이는 일본 좋아하네

미국도 15명을 탄핵소추했고 3명 자진사임, 8명 파면됐습니다. 미국도 좋아해요 당신은 좆희대가 좋으신가봐요

@1b810edd 근거 좀 퍼와봐요

@2135fc11 1804 존 피커링 (John Pickering)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 1862 웨스트 험프리스 (West H. Humphreys) 테네시 연방지방법원 1913 로버트 아치볼드 (Robert W. Archbald) 연방통상법원 1936 할스테드 리터 (Halsted L. Ritter)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 1986 해리 클레이본 (Harry E. Claiborne) 네바다 연방지방법원 1989 앨시 헤이스팅스 (Alcee L. Hastings)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 1989 월터 닉슨 (Walter L. Nixon)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방법원 2010 토머스 포티어스 (G. Thomas Porteous Jr.)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지방법원 당장 구글검색만 해도 더 자세히 나올걸 뭔 근거를 찾으세요? 뭐라도 트집잡고 싶어서 안달나셨네요

요새는 ai딸깍하면 다 나오는 시댄데 근거를 갖고오라마라야

ㅋㅋㅋ븅

@2135fc11 근거찾아왔는데 뭐 할말없으면 사과라도 좀 하시는게???

탄핵소추까지 들어간 인원이 15명이지... 탄핵 전에 사퇴한 사람까지 하면 100명가까울거임.

@2135fc11 ㅈ잡고 빤쓰런인가요?ㅋㅋㅋ

저딴게 후진적인 놈이지

일본은 판사만을 탄핵시키기 위한 판사 전용 탄핵 기구가 설치되어있으니까 가능한거고 한국은 그런 기구가 없다는게 크지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된다고 판사도 탄핵을 쉽게 할수있어야 한다고 보는건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야 공무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거같으니 설명해드림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고 판사는 공무원 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된 특정직 국가 공무원이야 판사라는 특수한 임무적 성격때문에 판사에게도 탄핵 제도를 적용한거 뿐이지 기본적으로 판사는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이라 대통령처럼 탄핵을 쉽게 할수있는게 아니야 그럴려면 일본처럼 판사 전용 탄핵기구를 설치하든가 판사도 대통령처럼 선거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아야지 신분보장이라는게 아주 강력한거야 철밥통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아니지

'물론 현실적으로 좃희대를 파면하는 건 굉장히 힘들겁니다. 법룡인에게 법이 다르게 작용할 거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겠다는 국회의원이 시도하고 노력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 적은 내용입니다. 탄핵이 쉬워야 된다고 한적도 없고 판사도 잘못을 했으면 처벌과 파면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사 탄핵은 해야죠. 단지 판결때문에 탄핵을 하는게 문제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탄핵을 안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검사랑 판사를 처벌할수없는 현 제도가 엄청 구시대적인 제도지

투명하네 출신 ㅋㅋ 아무리 생각해도 판검사, 국정원 등 출신은 의원 하면 안될 것 같어 멀쩡한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법조계 신뢰가 땅에 처박았다.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못하는건가.

법관출신에게 표를 주지맙시다!!그럼 해결가능 한거 아님, 당에서 몇번 공천주다가 사법철방통 출신 공천은 더이상 안먹히면 안주겠지!! 앞,뒤안보고 무조건 찍으닌까 문제인거임. 솔직히 교과서 달달외워서 공부만 하다가 사회초년생 부터 정년퇴직 할 때까지 일평생 기득권에 있던사람을 서민들 삶을 이해할거라 생각하고 왜 찍어주고 빨아주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공부 잘한다= 승부욕+성실+암기력+공부 맘껏할 돈있는 부모 만났다! 인데 사회생활 일반인처럼 빡세게 안해보고 서민 체험도 안해본 사람을 일반인들 고충과 억울함을 해결하게 해주는 자리에 교과서 성적순으로 바로 앉혀주는 현 사법시스템이 잘못된것 같음!!최소한 로스쿨 졸업후 몇년 인권변호사 경력부터 그다음 검사 그다음 판사순으로 경력 없으면 그담 단계 못가게 했으면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서민체험이나 일반인들 고충이나 생각에 최소한 인지라도 하면서 사법부 최고 수장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개판은 아닐것 같은데~

역시 개편이네ㅋㅋ

후진국같은 소리 한다. 한심하고 같잖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거쳐 지금에 이른 민주주의의 정수가 견제와 균형이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놈들이 천룡인도 아니고 사법권력이 천부권이 아닌이상 잘못된 판결은 번복되야 하고 부정한 의도로 내린 판결은 처단 받아야 한다. 법을 다룬다고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만하고 건방진 새끼들. 내려다 보지 말라 이말이다.

어휴 등신

호남에 저딴넘이 있으니 민새를 찍지 얼마나 물갈이를 해야하는거냐

지금 일본인은 자기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애들인지모름 조상들이 분명 후손중에 멍청한놈들이 나올거라 예상하고 길을 수백년전부터 닦아놨음 후손들은 그 길을 편하게 걸어갈뿐이고

뭐 자기고백했는데 그에따른 댓가를 치루게해주면됨 열불내고 떠들어서 뭐가젛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