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6', 국내 등급분류 거부 문턱까지 갔었다

'그랜드 테프트 오토6'(이하 ‘GTA6’)가 국내 등급분류 심의에서 등급거부 문턱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9월 10일 연 첫 심의에서 표결 결과는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3표, 등급분류거부 3표로 팽팽했다. ‘GTA6’는 결정연기를 두 차례 거친 뒤 10월 16일 세 번째 심의에서 8대1로 청불 등급을 받았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이 확보한 ‘GTA6’ 등급분류 회의록에 따르면, 출시 전부터 게이머 사이에서 나온 국내 등급거부 우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다. 위원들은 세 차례 심의 내내 맥락 없는 성기 노출과 등급거부의 법적 근거를 놓고 맞섰다.

단순한 대작 한 편의 등급 판정을 넘어, 민간 심의가 안고 있는 숙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자리였다.


두 번 미뤄진 결정, 쟁점은 '맥락 없는 성기 노출'

‘GTA6’의 등급분류 신청은 9월 1일 접수됐다. 9월 10일 첫 심의에서 청불과 거부가 3표씩 맞서자, 위원회는 결론 대신 수정권고에 따른 결정연기를 택했다. 플레이 가능한 빌드는 보안 문제로 9월 28일에야 위원회에 전달됐다. 10월 2일 두 번째 심의는 '충분한 플레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다시 미뤘다. 10월 8일에는 정족수가 차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10월 16일 세 번째 심의에서 청불 8표, 거부 1표로 등급이 확정됐다. 내용정보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약물, 언어다.

거부 문턱까지 간 이유는 폭력이 아니라 선정성이었다. 위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성적 맥락 없이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남성 성기 노출이었다. 폭력과 범죄, 약물 묘사는 ‘GTA5’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GTA5’는 2013년 선정성, 폭력성, 언어, 약물, 범죄, 사행성을 내용정보로 청불 등급을 받았다.

논쟁의 배경에는 규정 개정이 있다. 2025년 9월 개정 전 등급분류규정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를 청불로 봤다. 개정 뒤 이 문구는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로 바뀌었다. 성기 노출이 곧 등급거부로 이어지던 기준이 느슨해진 것이다. ‘GTA6’는 완화된 문구가 대작에 처음 적용된 시험대였다.

쟁점은 선정성에서 그치지 않았다. 등급거부는 국내 출시 자체를 막는 행정처분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다. 선정성 거부 판단에 쓰는 가이드북은 법적 효력이 없고, 범죄와 약물은 아예 거부 기준이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스토리만 80시간이 넘는 분량을 위원회가 다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검증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해외 10개 기관이 이미 성인 등급을 내린 상황에서 한국만 거부할 때 따를 부담도 언급됐다.

결론은 청불이었다. 그러나 첫 심의에서 내린 수정권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들은 이번 결정이 뒤에 들어올 게임의 선례가 된다는 점을 의식했다. 맥락 없는 성기 노출에 관한 규정을 손보자는 제안과 내부 규칙을 만들자는 제안이 잇따랐다.

1. 9월 10일 첫 심의, 청불 3표 대 거부 3표

첫 심의에서 위원들은 선정성 수위를 놓고 30여 분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때까지 실제 플레이 가능한 빌드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회의록 형태로 옮긴다. 발언은 문서 원문을 바탕으로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듬었다.


거부 쪽 논리

A 위원: 성기 노출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맥락 없이 나오지는 않았다. 개연성이 있는 성기 노출은 어느 정도 허용해 줬다. 하지만 성행위 장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맥락 없이 나오는 성기 노출에 등급이 나간 적은 없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정권고를 했다.

전작보다 선정성 수위가 훨씬 세진 것은 확실하다. 예전 등급분류규정은 성기 노출만 되면 무조건 거부였다. 맥락상 필요한 노출도 있을 수 있으니 일부 허용하려고 이번 개정에서 문구를 조금 부드럽게 바꾼 것이다. 지금 이 정도 성기 노출이 허용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청불 쪽(찬성) 논리

B 위원: 등급분류 가이드에 따르면 등급거부는 성기와 외음부, 음모, 항문 등 신체 부위 묘사를 포함해 성행위 전반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 게임은 노출이 심한 장면은 별로 성적이지 않다. 반대로 성적인 장면에서는 노출을 제한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게임은 폭력성보다 내용 자체의 범죄 요소가 더 강하다. 하지만 범죄 요소는 거부 관련 규정이 없으니 청불 수준이 아닐까 한다. 약물도 흡입 방식까지 플레이어가 조작할 만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돼 있다. 상당히 문제라고 보지만, 이 역시 거부 기준이 없어 넘어갈 수밖에 없다.

C 위원: 범죄 요소를 거부 사유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은 맞다. 그와 별개로 게임위가 등급분류한 ‘GTA5’와 비교해도 잔인성이나 범죄, 약물 묘사가 더 심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전작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면, 선정성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A 위원: 가이드보다 등급분류규정이 상위 규범이니 규정을 따라야 하지 않나.

C 위원: 그 점을 고려해도 전작과 비교하면 선정성 외의 요소가 크게 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D 위원: 전작을 존중한다고 할 때, 세계적으로 등급이 나오고 기사도 나올 텐데 한국만 보류한다면 그 부담도 있을 것이다.

C 위원: 그럼에도 남성 성기 노출이 빈번한 것을 두고 게이머들이 선정성을 느끼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이 게임을 하는 게이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남성의 노출에 좀 더 관대한 면도 있다. 이것이 정말 성적 심리를 자극하는 수준에 이르는지 고민해야 한다.

표결 결과는 3대3이었다. E 위원은 "청불과 거부가 3대3으로 나왔다"며 "게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노출인지, 상관없이 배경으로 노출되는 건지 애매하다"고 정리했다. 위원회는 수정권고에 따른 결정연기를 택했다. 업체에는 연기 사유를 전달하고 수정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2. 10월 2일 두 번째 심의, '충분한 플레이' 위해 또 연기

경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플레이 가능한 빌드는 보안 등의 문제로 9월 28일에야 전달됐다. 검토 연구원은 두 번째 심의가 열린 주 월요일 오후부터 회의 당일 오전까지 쟁점 위주로 플레이했다. 게임사가 스토리만 따라가도 n시간이 넘는다고 밝힌 만큼, 검토 기간 안에 스토리를 끝까지 보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어서 업체가 밝히지 않으면 숨겨진 요소를 확실히 찾기 어렵다는 보고도 덧붙였다.

연구원의 플레이 보고는 선정성 판단의 바탕이 됐다. 성기 노출 장면은 대부분 일회성 임무나 미션 속 배경으로 나오고, 성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노출 장면이 있는 장소는 맵이 넓어 업체에 지도를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겨우 찾았다. 막상 그곳에서는 성적인 상호작용 없이 다른 인물을 때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캐릭터가 경찰에 체포되는 것으로 끝났다. 연구원은 성기 노출이 있는데도 등급이 나간 다른 게임 사례도 참고자료로 내놨다.


플레이 검증 문제

E 위원: 민감한 게임인데 업체가 알려준 것 말고 나머지를 우리가 안 봐도 되나 싶고, 그게 제일 부담이다. 해외 등급이 7곳에서 나오긴 했지만, 업체가 알려준 것 외에는 우리가 모르지 않나.

C 위원: 등급이 나갔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 반대로 등급을 안 내줬을 때는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F 위원: 다른 게임도 모든 상황을 다 플레이하고 심의하지는 않는다. 이번 ‘GTA’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의 귀책이다. 위원회가 등급을 내려고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부 쪽 논리

D 위원: 5편과 플레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픽이 좋아지고 콘텐츠가 늘었을 뿐이다. 우리가 걸린 건 성기 노출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업체가 선을 계속 건드린다는 느낌이다.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그 선을 우리가 용인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A 위원: 노출이 있는데 등급이 나간 다른 게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테일이나 빈도에서 차이가 꽤 날 것이다. 가이드는 실루엣만 드러나도 거부한다. 여기도 상호작용 없는 그냥 사진일 뿐이다. 누드 리조트만 있다면 음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야한 장면들이 있다. 주인공 커플의 야한 장면 자체는 거부 사유가 아니다. 다만 그런 장면을 보다가 이런 노출을 보면, 블랙 유머에 가까운 노출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H 위원: 등급거부의 기본 원칙은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노골적이거나 지나치게 묘사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다. 그 기준이라면 지금 신체 노출은 충분히 노골적이고 지나치다.

B 위원: 캐릭터를 만들 때나 특수한 경우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다. 플레이 내내 계속 보이는 영역이다. 제출된 내용만 보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청불로 내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불 쪽(찬성) 논리

F 위원: 수위가 세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기준은 성적 맥락이나 음란성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잡아 둔 것이다. 등급을 거부할 때는 가이드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법에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명시된 내용에 들어맞는지 따져야 한다.

E 위원: 이런 장면이 전체 분량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라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거부의 법적 근거

F 위원: 청불까지는 우리가 가이드로 등급을 정한다고 해도, 등급거부는 급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출시를 막는 큰 권리의 문제다. 우리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제한할 만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봐야 한다. 법령이 정한 거부 기준을 넘어 권리를 제한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C 위원: 거부나 취소를 두고 벌어졌던 소송에서는 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적시해야 했다. 거부한다면 '등급분류 기준에 어긋난다'는 답으로는 안 되고, 법 몇 조에 따른 것인지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한다.

E 위원: 청불이 아니라 거부를 한다면, 그 법적 논리까지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


해외 등급과 '한국만 거부'의 부담

E 위원: 10월 말 민간이양 2단계를 하는 이유도, 과도한 등급 규제보다 해외에 맞춰 현실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해외에서 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만 거부하면 부담이 된다.

D 위원: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만 등급을 못 받으면 엄청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글로벌에서 우리만 등급이 안 나오는 셈이다. 5편 기준으로만 만들었으면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선을 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랍권까지 승인이 났으니 고민이 되는 것이다. 원래 폭력이 쟁점인 게임이라 예전에는 폭력을 기준으로 따졌다.

C 위원: 거부를 하든 등급을 내주든, 최대한 자세히 살펴봤다는 명분은 갖고 결정해야 한다.

E 위원: 등급거부를 하면 출시를 막게 된다. 이 게임은 등급이 나가든 안 나가든 기사가 뜰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플레이해 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기사가 뜨면 방어는 위원회 몫이어서, 연구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방어가 된다. 거부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이고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 단순히 보기 불편하다는 것이 판단의 중심이 되면 나중에 방어가 안 된다.


규정과 선례

B 위원: 더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등급이 나간다면 이번 기회에 단순 성기 노출을 거부 사유로 둔 규정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거부한다면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청불로 내보낸다면 성적 맥락 없는 성기 노출은 청불로 낼 수 있게 선정성 규정을 바꾸는 게 맞다. 다만 그게 우리 법 체계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C 위원: 신중했으면 한다. 이 게임 하나 등급분류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등급이 나간다면 그 뒤에 들어올 게임들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

E 위원: 가이드를 두고 10월 중순 서울에서 업계 자문회의를 열려고 한다. 10월 말 공개하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만 만들었지 외부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최소한이라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건 고쳐서 공개하는 게 맞다.

위원회는 충분한 플레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결정을 다시 미뤘다. 10월 8일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3. 10월 16일 세 번째 심의, 8대1로 청불

세 번째 심의에는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했다. 경과보고 문서는 이 심의를 앞두고 고려 사항을 정리했는데, 첫머리에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등급분류규정 제3조와 해외 등급 현황을 올렸다. 10월 16일 기준으로 북미 ESRB와 유럽 PEGI, 호주, 뉴질랜드, 대만,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10개 기관이 ‘GTA6’에 성인 등급을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21세 이상 등급이다. 일본 CERO는 결정 전이었다.

법적 근거도 함께 정리됐다. 경과보고는 선정성 거부 판단에 쓰는 가이드북의 판단요소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자료를 참고해 위원회 내부에서 만든 것이며, 법적·규제적 효력은 없다고 명시했다. 거부의 법적 근거로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과 제32조 제2항 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검토했다. 정보통신망법 조항 옆에는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다.

연구원은 빌드를 추가로 플레이한 결과를 보고했다. 성기 노출 장면에서는 성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었고, 앞서 받은 영상보다 유해성이 높은 장면도 나오지 않았다. 해외 유출 영상에서 문제가 됐던 장면, 곧 캐릭터의 옷이 모두 벗겨지거나 카메라를 조작해 성기를 볼 수 있는 장면도 현재 빌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GTA6’를 성행위가 목적인 게임이 아니라 액션 어드벤처로 봤다. 남녀 주인공이 호감도를 쌓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은 이벤트 영상처럼 감상만 할 수 있고, 가슴 노출까지만 나올 뿐 성기는 나오지 않는다.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참고 게임은 누드촌처럼 배경으로 성기 노출이 등장하고 국내에도 출시된 작품이다. 다만 성기 노출 횟수는 ‘GTA6’가 확실히 더 많다고 연구원은 답했다.


거부 쪽 논리

A 위원: 장르 특성을 고려해 어드벤처나 RPG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성기 노출은 허용하고, 선정적인 게임만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자. 그러면 앞으로 RPG에서 배경으로 성기 노출이 빈번하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불 쪽 논리

B 위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앞서 내용수정신고로 올라온 게임은 노출을 가렸어도 선정적인 장면을 추구하는 게임이어서 오히려 선정성이 더 높게 느껴졌다.

C 위원: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에서는 성기 노출을 가렸고, 배경에서는 노출을 한 것 같다.

D 위원: 게임은 어차피 대상 이용층을 정해 놓고 만든다. 이런 요소가 없던 게임들이 모두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확대 해석보다는 이 게임만 놓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

E 위원: 연령 등급을 정하는 것과 달리 거부는 행정처분이라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들어야 하고, 관련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등급분류규정만으로 거부하면, 그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이어서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걱정된다.

F 위원: 이번 건을 계기로, 성적 표현이 없는 단순 성기 노출은 영화처럼 청불 수준으로 판단하는 내부 규칙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한다.

G 위원: 음란하냐 아니냐에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위원 각자가 판단하면 될 것 같다.

표결 결과는 청불 8표, 거부 1표였다. 마지막 심의에서도 거부 의견은 끝까지 남았다. 내용정보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약물, 언어로 정해졌다. 사전검토보고서가 유해항목으로 표시했던 공포와 사행성은 위원 검토에서 빠졌다.

게임사는 출시일인 오는 19일까지 등급분류 결과를 비공개로 요청했었다. 앞선 소식은 유출이었던 셈이다.

4. 수정권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GTA6’는 11월 19일 출시된다. 하지만 첫 심의에서 위원회가 내린 수정권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위원회는 9월 10일 3대3 표결 뒤 업체에 결정연기 사유를 전하고 수정 의사를 물었다. 업체가 어떤 답을 했는지, 실제로 어떤 장면을 고쳤는지는 이후 회의록과 경과보고에 나오지 않는다.

세 번째 심의 기록도 수정 여부를 가려주지 못한다. 연구원은 해외 유출 영상 속 문제 장면이 현재 빌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업체가 수정권고에 따라 그 장면을 뺐는지, 처음부터 출시 빌드에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첫 심의의 쟁점이던 맥락 없는 남성 성기 노출은 세 번째 심의에서도 여전히 논의 대상이었다. 연구원은 참고 게임보다 ‘GTA6’의 성기 노출 횟수가 확실히 많다고 답했다. 수정권고를 부른 장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최종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3대3이 8대1로 바뀐 이유는 게임이 아니라 판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빌드를 직접 플레이해 노출 장면에 성적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거부가 행정처분인 만큼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짚었다. 해외 10개 기관이 성인 등급을 내린 상황도 판단에 작용했다.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법적 근거의 공백도 그대로다. 거부 근거로 검토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한다. 2024년 10월 게이머들이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바로 그 조항이다. 모호한 조항 하나로 대작의 출시를 막을 수 있는지를 심의 위원들 스스로 되물은 셈이다.

수정권고라는 절차가 무엇을 바꿨는지도 남는 질문이다. 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고치지 않았다면, 수정권고는 결정을 미루는 수단에 그친 것이 된다. 업체가 일부를 고쳤다면, 어떤 수정이 판단을 바꿨는지가 다음 게임들에 가장 쓸모 있는 기준이 된다. 어느 쪽이든 업계가 알아야 할 정보다.

결국 다음 게임이 같은 장면을 들고 왔을 때 통과할지 거부될지 미리 알려줄 문장은 아직 없다. 맥락 없는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거부한다면 법 몇 조를 근거로 할지는 위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이다. 여기에 수정권고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더해져야 한다. 그 답을 공개된 기준으로 내놓는 일이 민간 심의의 다음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