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사후입법평가’ 국회법 개정안 발의…“입법 책임 강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후입법평가’ 도입이 추진됩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시행 후 실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사후입법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는 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영향분석 방식과 달리 입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법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분석해,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추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안 발의자는 사후입법평가 실시 여부를 선택해 부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소관 상임위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해 입법권 침해와 정치적 악용 우려를 최소화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사회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며, “입법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사후 분석하는 국회 차원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법이랑 응급실 사법리스크 법안 발의 등  민주당보다 체급 작은데 법안은 훨씬 낫지 않나요.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 내는 국회의원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