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이재준 수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공무원 한 ..

민주당 출신 수원시장 이재준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공무원을 비롯해 6명에 대해 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 자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지만 법원이 전직 정무직 공무원 한명만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5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공소시효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추가로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1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2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B씨 등 5명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 및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3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A씨는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B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조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될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검토한 수원지방공소청은 이달 5일 A씨 등 6명을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 등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4월께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이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수원 장안경찰서에 접수된 뒤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올해 5월 A씨의 수원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데 이어, 10월 7일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입당원서 등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