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아껴 마련한 신혼집, 17일이면 다른 사람과 계약합니..

[억울합니다] 버스비까지 아껴 마련한 신혼집… 같은 돈이 세 번 재산으로 잡혀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결혼한 평범한 신혼부부의 남편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혹시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준비해 온 신혼집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돈이 세 번 재산으로 계산되어 당첨 자격을 잃게 생겼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저희가 도대체 어떤 계산 때문에 탈락했는지, 그 계산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인 11월 16~17일이면 저희가 당첨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배정되고 계약까지 체결될 예정입니다.

1. 통장에 있던 돈을 옮겼을 뿐인데 재산이 세 번 잡혔습니다.

저희가 당첨된 곳은 부천역곡 A-2블록 하우스토리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입니다.

총자산 기준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산이 약 670만 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금융자산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LH 모집공고에 따르면,

  • 입출금예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 채권 등은 6월 30일 당시 평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저희는 기존 통장에 있던 돈을 모아 중금채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금액은 2,000만 원과 7,000만 원, 총 9,0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기존 계좌의 3개월 평균잔액에도 그 돈이 반영되고, 돈을 모으기 위해 거쳐 간 계좌의 평균잔액에도 반영되고, 마지막으로 가입한 채권도 별도 자산으로 계산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자료상 같은 돈이 세 번 재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심지어 7,000만 원 중금채에는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은 이자 246만 4,000원까지 추가 산정됐습니다.

물론 금융상품마다 정해진 평가기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진 돈은 그대로인데 금융상품을 옮겼다는 이유로 서류상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2.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왜 탈락했는지 설명도 못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 거래내역과 중금채 가입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한 7,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이체요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어떤 금액 때문에 부적격이 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LH에서 산정한 소득·자산 총괄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을 계산한 자료인데, 정작 당사자는 계산내역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 걸까요?

3. 다섯 번 전화한 끝에야 부적격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렸지만 먼저 명확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와 아내가 계속 전화했고, 다섯 차례 통화한 끝에야 11월 10일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명 마감일은 바로 다음 날인 11월 11일이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면 언제 결과를 알았을까요?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6~17일이면 예비당첨자에게 동·호수가 배정되고 실제 계약까지 체결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계산이 있었는지 확인할 시간조차 없이 저희가 당첨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제 아내는 버스비도 아까워 먼 거리를 걸어 다니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둘이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장거리 버스비조차 아깝다며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까지 돈을 아꼈습니다.

당장 편하게 사는 것보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끝에 청약에 당첨됐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는 재산을 숨긴 적도, 은폐한 적도 없습니다.

자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모두 금융거래 자료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어떤 이유로 부적격이 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노력해 온 아내에게 이제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5.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저희가 정말 잘못된 걸까요?

저희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 중복 계산되어 부적격이 된 것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다시 확인받고 싶습니다.

자산을 계산한 내역조차 공개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당사자에게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희가 제기한 문제가 실제 계산 오류인지, 아니면 현행 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부분인지라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관련 규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도 제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 담당자 통화 녹취 등 증빙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11월 16~17일이면 다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보시는 기자님이나 방송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저희 부부의 사연을 한번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이거 담당자 실수해서 발빼는거 같은데요. 이런건 저도 대출진행하면서 수도없이 검색해봤지만 본적 없는 사례이고.문제를 알려줄수없다것 자체가 실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제일 큰문제가 청약은 정상참작 같은 그런제도가없어요.잘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내탓이에요.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해본 사람아니면 이게 어떤기분인지 안해본 사람은 몰라요.잠도 못자고.전화붙잡고 일도못하고.저도 집 사면서 대출진행하는데 미치는줄알었거든요.. 참 안타까워서 제가 다 짜증나네요

버스비 절약,언론사,취재가 시작되자..같은 감정과 도움 같은건 빼고 청약 요건과 기준 금융자산 집계방식 등 다시한번 자세하게 검토해보시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

공무원 감사실에 신고하세요 탈락 확정되면 ㅅ담당자에게 손배청구

저도 평소에 이상적인 사람입니다.모든 방법을 찾아봤지만 공론화 밖에 방법이 없더군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저에게는 상황설명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소리고 제도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문제없이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야지 국민들 보고 제도에 맞추라는 소리는 본말이 전도되었구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공회국인게

댓글 감사드립니다..

버스비는 빼세요 감정에 호소하는거잖아요~~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고쳐야 할것이죠

도와 달라는데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저도 고칠 수 있다면 고치고 싶네요. 억울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토닥토닥 일단 많은 분 보시라고 추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복으로 잡히는 경우 있어요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공개정보청구부터 해보시고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소명은 변호사 자문도 구하면서 2회이상 소명한 상태입니다.팀장은 "개인적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문제죠" 라고 하면서 결국 부적격으로 판정했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할 공공기관에서 말이죠. 이미 예비자추첨 및 계약일정까지 타이트하게 잡아놔서 가처분 신청을 해도 그때는 이미 남의 집이 돼버려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도 가처분등의 문제를 막고자 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다고 의심하더라구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혼부부로 어렵게 시작하는 젊은이들한테 너무 가혹한거 같아요 결혼추구하고 아이들 낳으라고 추구하면서 이건 무슨 경우느인지 당첨되었을땐 얼마나 좋아하고 자식 낳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힘든 상황인거같아 안타깝네요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정치하는 분들이 좀 뭔가 깨어나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문디 짜슥 자산 중복 잡지말라고 그렇게 말했구만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느그 아부지 데리고 온나

건담인데예?

좀더 사정 어려운 신혼부부들한테 집 양보했다고 좋게 생각하셔요

아이고..빨리 잘 해결되기를.. 공공분양인데 재산도 보나요?? 라떼는 100억이 넘어도 집만없으면 상관없었는데..

부적격사유를 안알려주는게 본인실수란거 인지하고 안알려주는거같은데…

담당자 먼가 이상한데...

댓글을 입력해주세요.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는 11월 16~17일로 예정된 예비당첨자 배정 및 계약 절차를 중지시켜 물리적인 시간을 벌어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이의신청은 처리 기간이 길어 당장의 계약을 막기 어려우므로, 다음 절차들을 동시다발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최우선] 당첨자 지위 보전(분양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접수 * 작성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즉시 접수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야 예비당첨자와의 계약 진행을 법적으로 막고, 잘못된 자산 산정을 다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LH 관할 지역본부 직접 방문 및 책임자 면담 * 전화로는 담당자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거나 '소득·자산 총괄표'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유선 항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 기존 예금 계좌, 거쳐 간 계좌, 새로 가입한 중금채 계좌의 거래일시와 금액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지참하여 LH 관할 본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말단 실무자가 아닌 결정권이 있는 부서장이나 팀장 면담을 요구해 동일 자산의 이동임을 대면 소명해야 합니다. 3.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산정 내역 공식 청구 * 담당자가 구두로 거부한 '소득·자산 총괄표'와 '부적격 산정 세부 근거'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해야 합니다. * 공식 청구가 접수되면 기관은 법적으로 문서화된 답변을 제공해야 하며, 향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4. 언론 제보 및 권익위 민원의 집중 *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언론 제보 방향은 매우 적절합니다. * 다만 시간이 없으므로,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말고 방송국 시사/부동산 고발 프로그램이나 주요 언론사 기자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하여 사안의 억울함과 제도적 허점을 빠르게 기사화(공론화)하는 것이 LH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